경찰 내부에선 법무부의 ‘이중 플레이’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뒤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이 위헌이라고 하면서도, 앞으론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한 ‘검경 협의체’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법적·제도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신원조회, 보안각서 모든 게 다 이뤄졌고, 분명하게 절차 속에서 이뤄진 일”
기재부는 몇 개월 전만 해도 '공공기관 부채는 큰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이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엔 크게 바뀌었다.
“두 사건에 대해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반인권적·반인륜적(인 사건일 수 있기 때문)”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마약류 여부 판단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성분감정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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