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쇠고기 이어 독도 영토주권까지 내줘"

쇠고기 파동에 이어 일본 문부과학성의 독도 ‘일본 고유영토’ 명기 방침으로 이명박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야당들은 일제히 이명박 정부가 ‘영토주권’까지 내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정상회담 당시 “일본에 대해 만날 사과하라고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상황에서 일본의 ‘독도 도발’은 예견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본정부가 한일정상회담을 고려해 이번 발표를 늦췄다고 밝혀 이명박 정부의 해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민주당 신낙균 최고위원은 19일 최고위원회에서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한일 정상회담 때 이미 이 문제가 고시되었던 것을 슬쩍 빼놨다가 다시 넣겠다는 것은 아주 치졸한 속임수에 불과하다. 과거는 과거대로 맡겨두고 미래로 나가자고 했는데 돌아온 것은 일본의 치졸한 속임수”였다며 주한 일본 대사를 소환해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번일은 정치적 도발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정치적으로 지혜롭게 그러나 단호하게 대처해야한다. 이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할 것을 권유한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감안해 이번 발표의 시기를 늦췄다고 한다. 정부는 미국과의 정상회담 전에는 주권국가의 ‘검역주권’을 포기하더니, 일본과의 정상회담 후에는 ‘영토주권’을 유린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실용이라는 미명아래 ‘영토주권’을 훼손당하지 말고, 쇠고기 재협상을 통해 잃어버린 ‘검역주권’도 반드시 되찾아오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사태를 정면으로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민주노동당 강형구 부대변인은 “틈만나면,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이명박 정부의 발언이 결국 일본의 역사왜곡과 영토주권 침해 도발로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는 실용외교의 실체가 ‘미국에는 조공외교, 일본에는 과거묵인’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나라의 영토권마저 다 내어주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힐난했다.

한나라당도 독도 일본 영토 표기에 강력히 성토하며 일본 대사의 소환을 촉구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는 적극 방어에 나섰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민주당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마저 출범한 지 석 달 밖에 안된 이명박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데 노무현 정권 때도 집요하게 해오던 것"이라면서 "제발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