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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석 문화평론가, 선전홍보 아니라 예술인 중심 창작 지원 돼야
행궁동 벽화골목(이 기사와 관계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행궁동 벽화골목(이 기사와 관계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한국 미술계 원로인 원동석 문화평론가가 박근혜 정부의 미술인 지원금 사업이 ‘선심행정’이 아니라 예술인 중심의 창작 지원 사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그 대안을 제시했다.

원동석 문화평론가는 “현재 박근혜 정부가 문화기관을 모두 장악, 특히 남도 지역에 문화부 직원이 돌아다니며 지원금 선심행세를 하는데 그간 소외된 미술인의 호응도가 높다”면서 “이들에게 주문하는 것은 마을 거리의 외벽을 장식하는 벽화인데 작품성과 상관없이 선전홍보의 과시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 작품성을 상실한 경우 환경미화가 아닌 환경훼손의 흉물이 될 수 있고, 더욱 주체가 정부 기관이므로 예술인의 창작 자유, 자율성의 확보가 있으리 만무하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생계를 위해 예술을 팔겠다는 서글픈 현상을 목격한다”고 밝혔다.

원 평론가는 “현 단계 위축된 예술계의 위기는 자본주의 체제가 공고화될수록 팽배한다”면서 “현 정부의 인기하락을 여당의 문화지원금으로 그나마 막고 있다면 야당은 문화정책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전혀 대안 제출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유로운 예술인이 중심이 되는 창작지원만이 민주주의 제도 발전에 이바지하며 민주문화정착과 발전향상에 적합하다고 보아 대안을 제시한다”며 “법률적 용어사용의 부적합한 개념은 전문가의 수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안으로 제시한 예술인 중심의 창작 지원금 법률안

1. 창작지원을 신청하고 수령할 자는 민간주도의 예술인을 주체, 중심으로 한다. (정부기관의 간여를 배제한다.)
2. 창작 발표를 원하는 예술인들은 모든 장르를 포함하여 신청할 자격을 갖는다.
3. 창작 발표에 필요한 예산을 작성하여 예술인은 지원금 신청을 은행에 제출하며 은행은 예술작품을 담보물로 제출한다.
4. 담보물의 산정 가격은 민간인 구성의 평론가, 작가, 기타 문화인으로 구성, 3등급으로 차등 분배한다. 이는 지원금신청 남용을 방지하려는 방법이다.
5. 대출은행은 정부가 아닌 중앙은행으로부터 국고 지원금을 받는다. (법률제정)
6. 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창작품을 그 지역에 건립된 문예관, 미술관 기타 등에 소장하고 귀속하게 한다.
7. 각 지역 시군에 산재한 창작품을 소장처로부터 개방 전시하여 지역민의 문화향유를 누리게 한다. 그리고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 간 소장 작품 교류를 활달하게 한다.
8. 각 지역 문예관, 미술관 기타 등에 상주하는 고급 문화 인력을 양성하고 순회교육 시키며 신분을 보장한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이동권 기자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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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원동석 문화평론가가 제시한 예술인 중심의 창작지원 사업의 대안을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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