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표창장 주요 합격요인 아니지만” 부산대가 조국 딸 ‘입학취소’한 이유

부산 금정구 부산대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박홍원 교육부총장이 조국 전 장관 딸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2021.08.24.ⓒ뉴시스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 모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24일 조 씨 관련 기자회견에서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했다.

문제가 된 동양대 표창장과 인턴 경력들은 주요 합격요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으나, 조 씨가 입학했던 2015년 당시 모집 요강에 따라 입학취소 결정이 났다.

박 부총장은 “당시 모집 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 제출 서류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하게 돼 있다”라며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있는 경력이 중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 있으나 대학본부가 입학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졌을 때 부산대는 대법원 최종 판단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3월 적절한 조처를 하라는 교육부 공문에 따라 공정위에 조사를 위임했다.

정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입학취소 결정을 하게 된 데 대해 박 부총장은 “사실심 최종심인 항소심을 바탕으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라며 “대법원 판결이 나는 대로 판결 취지를 살펴보고 결정할 내용이라 예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번 부산대 결정은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이다. 청문, 최종 확정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최종 처분까지 2~3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 결정으로 조 씨의 의사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법 제5조는 의대에서 학사학위를 받거나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만 의사면허 취득 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조 씨에 대한 부산대 입학취소 처분 뒤 의사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씨는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해 2014년 졸업하고 이듬해 3월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했다. 지난 1월 의사 면허증을 취득해 현재 모 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결정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라고 밝혔다.

민중의소리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정기후원은 모든 기자들에게 전달되고, 기자후원은 해당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강석영 기자 응원하기

많이 읽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