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드라마 ‘설강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JTBC 드라마 ‘설강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박병태)는 29일 시민단체 세계시민선언이 JTBC 측을 상대로 낸 ‘설강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세계시민선언 측은 가처분 신청을 내며 “‘설강화’가 수많은 민주화 인사를 이유 없이 고문하고 살해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직원을 우직한 열혈 공무원으로 묘사해 안기부를 적극적으로 미화한다”며 “역사적 경험을 겪지 못한 세대에 왜곡된 역사관을 가르치며 무작정 국가폭력 미화 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드라마 내용이 세계시민선언의 주장과 같이 왜곡된 역사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접하는 국민들이 그 내용을 맹목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세계시민선언이 임의로 일반 국민을 대신해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를 들어 상영 금지를 신청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설강화의 내용이 세계시민선언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아 이 드라마 방영으로 인해 세계시민선언의 인격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JTBC 드라마 ‘설강화’는 1987년 서울을 배경으로 여대생 영로(지수 분)와 여대 기숙사에 피투성이로 뛰어든 수호(정해인)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다.

지난 3월 시놉시스 일부가 유출되면서 온라인상에서 잡음이 일기 시작해 1987년 군부정권을 왜곡된 시선으로 연출한다는 논란에 휩싸였고, 우여곡절 끝에 지난 18일 ‘설강화’가 방송됐지만 논란은 더 커졌다.

이에 JTBC 측은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는 간첩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권력자들에게 이용당하고 희생당했던 이들의 개인적인 서사를 보여주는 창작물이다”라고 해명에 해명을 거듭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JTBC는 정권 연장을 위한 남과 북 양측 정권의 공작으로 수호가 남한에 오게 됐다는 내용과 함께 영로가 수호의 정체를 알아채고 배신감을 느끼는 모습이 담긴 5회를 앞당겨 공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