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022년에 20여 개의 주에서 최저임금 인상한다

2015년 4월 5일 미국 뉴욕 올바니 엠파이어스테이트 플라자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연대 시위에서 한 패스트푸드 체인점 노동자가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최저 시급을 15달러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는 미 전역으로 확산됐으며 시위에는 공항 노동자, 가정요양 노동자, 월마트 노동자, 비상근 교수들도 동참했다.ⓒ사진=뉴시스/AP

미국에서 20개가 넘는 주에서 2022년 초하루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해 시간당 7.25달러에 10년 이상 머물러 있는 연방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적 싱크탱크 중 하나인 경제정책연구소(EPI)의 보고서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금인상의 폭은 “물가상승률만 반영한 미시간의 0.22달러부터 버지니아의 1.5달러까지이며, 풀타임 최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연수입이 458달러부터 3,120달러까지 오른다”고 한다.

21개 주 가운데 9개는 최저임금이 물가승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되며, 11개는 지난해 새로 제정된 각 주의 임금인상법안에 따른 것이다. 후자에는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일리노이, 매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뉴저지, 뉴멕시코, 로드아일랜드, 버몬트와 버지니아가 있다.

올해에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주가 더 있다. 미국고용법프로젝트에 따르면 2022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관할구역이 81개나 돼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울 예정이며, 몇몇 주에서는 11월 중간선거 때 최저임금인상안에 대한 주민투표를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모두가 15달러 최저임금을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탄력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투자자이자 활동가로 유명한 조 샌버그가 2023년부터 서서히 최저임금을 18달러까지 올리자고 발의한 주민투표안이 있고, 작년 4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정부 계약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1월 30일부터 15달러로 오를 예정이다.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을 지는 자료 수집이 어려워 추정하기 어려우나, 미국고용법프로젝트는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를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모든 노동자들을 위해 생존임금이 아닌 생활임금 보장을 쟁취하기 위해 이 시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은 거시경제 측면에서 볼 때도 현명한 정책이라고 미국고용법프로젝트는 덧붙인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더 크게 보는 저소득 가정의 소비가 증가해 팬데믹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팬데믹과 관련한 공급망 와해와 기업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 등으로 인한 요즘의 기록적인 물가상승 때문에 작년에 임금이 조금 인상된 것마저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시키지 못했다. 이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의 공급 부족 상황을 이용해 더 나은 대우의 직장을 찾아 이직을 하고 있다.

물가상승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최저임금 인상 폭은 커져야 한다. 그러므로 2025년까지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2021년 임금인상안이 하루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미국고용법프로젝트가 강조한다. 또 그래야만 경제 정의, 인종차별 종식을 위한 투쟁이 목표로 하는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첫걸음이 떼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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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연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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