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에 SKT·KT ‘불참’하려는 이유

SKT·KT “특혜 경매” VS LGU+ “4년전 예고됐는데 이제 와서...”

자료사진ⓒ제공 : LG유플러스

5G 주파수 추가할당 경매에 SKT와 KT가 불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LG유플러스의 단독 입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달 진행할 계획인 3.5㎓ 대역 20㎒폭(3.40∼3.42㎓) 5G 주파수에 대한 경매와 관련, SKT와 KT가 불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만을 위한 주파수를 경매하는 것인데 다른 회사들이 참여한다면 훼방을 놓는 게 되잖나. 그런(경매 참여)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일 5G 추가 주파수에 대한 경매 계획을 밝혔다. 이번에 경매에 붙이는 주파수는 5G에 이용되는 중저대역(Sub-6) 영역인 3.4~3.42㎓대역(20㎒폭)이다. 해당 주파수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 공공 주파수와 전파 혼간섭 우려가 있어 할당을 보류한 바 있다. 이후 전문가 연구를 거쳐 지난해 12월 추가 할당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18년 5G 주파수 할당 경매 당시 SKT와 KT가 각각 100㎒의 대역폭을 확보했고,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LG유플러스가 80㎒ 대역폭을 낙찰받았다. 일반적으로 대역폭이 넓을 수록 속도 개선에 유리하다.

해당 주파수는 LG유플러스가 현재 사용중인 5G 주파수 대역(3.42∼3.50㎓)과 가장 가깝다. 이 때문에 LG유플러스는 기존 장비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추가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다. SKT와 KT가 'LG유플러스만을 위한 주파수'라고 불만을 제기하는 이유다.

물론 SKT, KT도 이번 주파수 할당 경매에 참여가 가능하지만 SKT, KT가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역이 떨어져 있는 주파수를 묶는 캐리어 어그리게이션(CA) 기술을 이용해야 한다.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LG유플러스에 비해 이번 추가 주파수 할당에 대한 수요는 낮다.

이에 SKT·KT는 LG유플러스를 위한 특혜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주파수 경매 당시 낮은 가격으로 80㎒(3.42∼3.50㎓)를 할당받은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 경매에서 단독으로 입찰할 경우 타사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100㎒폭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2018년 주파수 경매 당시 통신3사가 들인 비용은 SKT가 1조2,185억원, KT 9,680억원, LG유플러스는 8,095억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파수 경매의 가격을 1,355억원+α(가치상승요인)부터 시작할 방침이다. 경매 방식은 다중라운드 오름 입찰과 밀봉 입찰을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파수 할당 고려사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계 관계자는 "처음 2018년 주파수 경매를 할 때 누가 100㎒를 받고 누가 80㎒를 받느냐는 건 경매에 참여하는 기업의 결정"이라며 "그때는 LG유플러스가 경영적인 판단으로 80㎒를 받아서 그만큼 자금을 아껴놓고, 정부가 그것에 대해 보상해주는 식으로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는 건 공정경쟁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SKT·KT는 LG유플러스가 추가 주파수를 할당받게 될 경우 사용 시점이나 지역 제한을 거는 등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3년 LTE 주파수 경매 당시 1.8㎓ 인접대역에 대해 KT에 할당이 이뤄지자 정부가 KT에게 지역별 사용기간을 제한했던 사례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당시 해당 대역과 가장 가까운 주파수를 사용 중이던 KT가 별도의 투자비용을 들이지 않고 속도와 용량이 2배인 광대역 LTE로 활용할 수 있게 되자 당시 1.8㎓ 대역과 가장 먼 주파수를 사용 중이던 LG유플러스가 '특혜'라고 문제제기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KT에 1.8㎓ 인접대역 서비스 시기를 광역시는 6개월, 전국망은 10개월 늦추도록 했다. 이번에는 LG유플러스가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SKT·KT도 경매에 참여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이 되면 누가 앞으로 정부 정책이 일관성이 있다고 신뢰를 보낼 수 있느냐"라면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건을 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LG유플러스 측은 해당 주파수는 애초에 정부가 할당을 예고했던 만큼 불공정·특혜 논란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 이동통신 3사에 보낸 공문에서 "3.5㎓ 대역에서 280㎒폭(3.42㎓~3.7㎓)을 공급하고자 한다"면서 "이번에 유보된 20㎒폭(3.40㎓~3.42㎓)은 향후 테스트 장비 등의 실측 환경이 갖춰진 이후 통신사업자 및 관계기관 합동의 실측을 통해 간섭 우려가 해소된 이후에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언젠가는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겠다는 것은 통신사나 정부나 다 알고 있었다. 4년 전부터 예견된 일"이라며 "이제 와서 추가로 주면 안 된다고 한다는 것은 경쟁사 발목잡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과 절차에 따라 하는 건데 특혜라고 하는 건 논리 부족"이라고 강조했다.

SKT·KT가 주장하는 '조건'에 대해서도 "당시 KT는 추가 투자 없이 한번에 광대역 LTE가 가능했고, SKT는 이미 1.8㎓을 가져가서 연구가 돼 있었다"면서 "LG유플러스가 받아 간 2.7㎓ 대역은 이동통신용으로 쓰지 않던 것이어서 새로 개발해서 써왔는데, 저희는 어떻게 해도 불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LG유플러스가 주파수 추가할당을 받는다고 해도 다른 통신사보다 더 가져가는 게 아니라 동일한 수준이 되는 것"이라며 "3.5㎓ 대역은 이미 상용화된 지 4년이나 지났는데 장비개발에 많은 시간이 들지도 않아 사용제한을 해야 한다는 명분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 LG유플러스가 할당을 받게 된다면 통신3사 모두 3.5㎓ 대역에서 100㎒폭을 보유하게 된다.

LG유플러스 측은 주파주 가격에 대해서는 "당연히 너무 터무니없는 조건이라면 우리도 (해당 주파수를) 안 가져간다. 너무 높은 수준이 아니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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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겸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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