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멸공’도 모자라 ‘대북 선제타격’ 끄집어 낸 윤석열

점입가경이라더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번엔 대북 선제타격론을 언급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멸공논란’에 가세하며 시대착오적 색깔론을 보이는 퇴행적 행보에 이어 이제는 위험천만한 발언까지 내놓은 것이다. 실언으로 치부하기엔 심각한 발언이다.

윤석열 후보는 11일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외신기자로부터 ‘오늘 아침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쐈고 위협이 계속되는데 이를 방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윤 후보는 "(북한으로부터)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핵을 탑재했다고 하면,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하다"면서 "그러면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Kill-Chain)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논란이 됐다. 특히 미국 일부나 국내 보수세력 일부에서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쳐왔다. 선제타격이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고 군사적 실효성도 의심되는 비현실적인 해법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무엇보다도 미국이나 한국의 선제타격이 전면적으로 확대될 경우 한국전쟁에 버금가는 수준의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과거 미국에서 선제타격론이 벌어졌을 때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확전 단계에서 남과 북에서 100~150만명이 즉각 희생될 수 있다고 추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선제타격론은 실제 채택 가능한 해법으로 여기는 사람은 이제는 없다고 봐야 한다. 이제는 일부 극단적인 보수 인사들의 정치적 주장으로 남아 있는 정도였다. 이런 상황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자기 입으로 직접 선제타격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선 후보로서 대북 선제타격론을 꺼낸 윤 후보는 분명히 답해야 한다. 수많은 생명을 앗아갈 ‘전면전 불사’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며 대통령에 출마한 윤 후보의 입장이자 정책인가. 그는 작년 12월 선대위 출범식에서 ‘중도와 합리적 진보로 지지 기반을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후보는 갈수록 호전적인 극우 보수의 길로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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