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정부품만 안전하다는 현대차·기아, 거짓 광고로 제재

순정·비순정부품 품질 차이 실증 못 해…공정위 제재 수준은 경고에 그쳐

현대차그룹 사옥 ⓒ뉴시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이른바 ‘순정부품’을 쓰지 않으면 차량이 고장 날 수 있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데 대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와 기아가 순정부품으로 불리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부품 품질·성능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순정부품은 완성차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부품과 동일한 부품이다. 현대차와 기아 순정부품은 계열사인 현대모비스가 공급한다.

업계에서는 순정이 아닌 부품을 비순정부품이라고 칭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차량 취급설명서에 ‘차량에 최적인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순정부품 사용은 차량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등 문구를 표시했다.

아반떼·쏘나타·그랜저·제네시스 G80·팰리세이드 등 현대차 24개 차종, K3·K5·K7·K9·모하비 등 기아 17개 차종의 취급설명서에 해당 표시가 들어갔다.

해당 표시는 순정부품만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하며, 비순정부품은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고 안전하지 못해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인상을 형성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해당 표시가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규 기준과 국내외 규격을 충족하는 비순정부품은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현대차와 기아는 비순정부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했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했다.

또한, 공정위는 해당 표시가 소비자 오인을 야기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거래를 저해한다고 봤다.

공정위 제재는 경고 조치에 그쳤다. 2018년 11월 이후 출시된 신차종의 취급설명서에는 해당 표시를 삭제한 점과 다른 국내 사업자도 유사 표시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후관리(A/S)용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소비자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해당 시장에서 다양한 부품 제조사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대차·기아 ‘순정부품만 안전’ 거짓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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