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 안전·환경 과도한 규제, 경제활동에 많은 지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패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1.13. ⓒ뉴시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3일 규제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 안전'과 '환경'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현 정부의 규제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윤 후보는 "보통 규제하면 나쁜 것이라고 많이 생각한다. 그러나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거기서 개인의 창의와 기업의 자유가 더 확실하게 보장되려면 필요한 규제는 꼭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규제의 존재 이유를 '시장 활성화'와 '기업의 자유 보장'이라고 본 것이다.

윤 후보는 규제의 방향에 대해 법에서 규정한 것만 허용되는 '포지티브 규제'보다는 법에서 금지하는 게 아니라면 다 허용되는 '네거티브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그야말로 법체계 전체를 손질해야 하는 이 자체만 해도 엄청난 대 법제 개혁이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국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 또 환경 가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규제는 경제활동에 지장을 많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도 전부 공무원이 일방향으로 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국민 안전과 환경에 대한 규제 역시 법에서 정해진 것 외에 풀어주는 방향으로 바뀌는 게 맞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윤 후보 측은 후보의 발언이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대책본부 김병민 대변인은 같은 날 민중의소리와 만나 "교과서에 나오는 원론적인 얘기인 것"이라며 "정부 부처의 대다수 규제가 환경, 안전과 관련된 규제다. 규제가 너무 강화되는 순간, 결국 다른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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