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기사 이재명,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공약 공식 발표

“탈모인이 겪는 차별적 시선 개인적 문제로 치부될 수 없어...특정 연령·성별 문제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자료사진)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발표 전부터 이목이 집중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공약을 14일 공식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46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탈모 치료에 대한 국가 지원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탈모 치료가 미용이 아닌 보건의 영역임에 초점을 두며 “탈모인이 겪는 불안, 대인 기피, 관계 단절 등은 삶의 질과 직결되고 또한 일상에서 차별적 시선과도 마주해야 하기에 결코 개인적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탈모증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3만 3천여 명에 이른다. 이는 2016년 21만 2천여 명보다 9.9% 증가한 수치다.

이 후보는 “치료를 받는 환자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의 청년층이고, 남녀 비율도 거의 비슷할 만큼 특정 연령, 성별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현재 전체 탈모 치료 환자의 2%를 제외한 나머지 치료는 노화, 유전으로 인한 미용 목적으로 간주 돼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싼 약값으로 인해 동일 성분의 전립선 치료제를 처방받는 서글픈 편법,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국가가 적절하게 지원해 탈모 치료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탈모 치료 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 적정한 본인 부담률과 급여 기준을 시급히 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탈모 공약을 둘러싼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와 형평성 문제 등에 관한 지적에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적정 수가를 결정하면 건강보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급여화가 이뤄지면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돼 관련 제품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기존 제품 가격도 인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미용으로 취급되던 치아 스케일링, 고가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사례도 있다. 이때와 달리 탈모인들의 고통과 불편을 외면한 채 포퓰리즘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내로남불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이번 탈모 치료 건강보험 확대 공약은 민주당 청년 선대위가 진행한 시민 의견 청취 프로젝트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로, 이 후보가 긍정적으로 호응하며 공약화로 발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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