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기사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 지급

14조원 추경...홍남기 “절박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 편성”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영업 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재원도 대폭 늘린다.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재원을 마련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6인,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을 9시로 제한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공개하면서, 방역 강화 조치로 어려움이 커진 소상공인 지원책을 함께 발표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임대료·인건비 고정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소상공인 320만개사를 대상으로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했다.

이번 추가 지급에 필요한 재원 규모는 약 10조원이다.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재원도 기존 3조 2천억원에서 5조 1천억원으로 늘린다.

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추경으로 마련한다. 지난해 더 걷힌 10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활용해 14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한다. 추경 예산은 소상공인 지원과 병상 확보 지원 등에 쓰인다.

정부는 추경안을 다음 주까지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달 마지막 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의 절박성에 더해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를 신속하게 환류한다는 점이 가장 큰 배경이 됐다”며 “당장 긴요하면서도 절박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편성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 첫번째 리뷰를 작성해 보세요.

    관련 기사

    • 등록된 관련 기사가 없습니다.

    민중의 소리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정기후원은 모든 기자들에게 전달되고, 기자후원은 해당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정기후원 하기

    이번달 조한무 기자 후원액은 0원 입니다.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 등록된 기사 리뷰가 없습니다.

      관련 기사

      • 등록된 관련 기사가 없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