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사 강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5.4㎢ 해제 및 완화

강원도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5.4㎢가 완화 및 해제된다.

국방부는 14일 강원도 내 통제보호구역 1.1㎢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제한보호구역 4.3㎢를 협의위탁구역으로 완화, 군사보호구역 0.03㎢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강원도는 주로 취락지 및 관광 구역 등 토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되는 만큼 “최근 국방개혁으로 어려움을 겪는 평화지역(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강원도 군사보호구역 완화는 평화지역 중심으로 이뤄졌다. 통제보호구역이었던 철원군 철원읍 중리·관전리, 동송읍 이길리, 갈말읍 정연리 등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해졌다.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군부대로부터 신축 허가를 받아야 했던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갈말읍 상사리와 양구군 양구읍 동수리·공수리·도사리, 동면 임당리·팔랑리 등은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받는 협의위탁구역으로 완화됐다. 아울러 양구군 양구읍 비행장 주변에 대한 고도가 완화돼 지역개발 기반이 마련됐다.

강원도는 지역발전 기반 마련과 주민 재산권 보장을 명목으로 매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현지 군부대, 합참 및 국방부 등에 지속적으로 적극 건의해 왔다.

강원도 최복수 행정부지사는 “2022년에도 기업 유치 및 관광 개발 구역, 취락 지역 등을 중심으로 군사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집중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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