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내용 중 일부만 방송 금지

법원 자료사진 ⓒ민중의소리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기자와의 통화 내용을 방송하지 말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MBC는 7시간 분량으로 알려진 통화 내용 중 법원이 금지한 일부만 제외하고 방송할 수 있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이날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채권자(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하여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채권자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하여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 같은 발언이 국민들 내지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채권자의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이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 내용에 대하여는 방송 등의 금지를 명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MBC가 취득한 김씨와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기자 간 통화 녹음을 기초로 한 일체의 보도에 대해선 "김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부분 방송 등에 대해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녹음 등을 금지하고 있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지 않고, MBC가 이 사건 녹음파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MBC는 이 사건 녹음파일에 대해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포렌식 조사 업체 등을 통해 조작·편집되지 않은 사정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김씨의 가족간, 부부간의 오로지 사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방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MBC 탐사 기획 '스트레이트'는 오는 16일 김씨와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기자가 총 7시간여 동안 통화한 내용을 보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법원의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성명서를 내고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의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방송 내용에 따라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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