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국회의원 소환제·위성정당 금지, 말보다 실천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과 위성정당 금지를 골자로 하는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두 혁신안은 지극히 당연한 내용인데, 문제는 여야 거대정당이 제 목에 방울을 다는 혁신을 제대로 실천할 것인지 여부다.

민주당 정당혁신위원회가 18일 발표한 혁신안에서는 우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이 눈에 띈다. 정당혁신위는 국민이 선출하는 국회의원을 해임할 수도 있어야 한다며, 고위 공무원에는 탄핵제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도도 있으나 국회의원만 소환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진보정당과 시민사회가 오랜 세월 촉구해온 대표적 정치혁신 과제다. 관련 개정안도 지난 20대 국회에서 5건, 현 21대 국회에서도 6건 발의된 바 있다. 이런 명분과 당위에도 불구하고 거대정당이 담합해 차일피일 미루다 유야무야 뭉개왔는데, 대선을 앞두고 다시 정치개혁이라며 약속했다.

국민들이 가장 불신하는 영역 중 하나가 국회고, 특히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결코 내려놓지 않는다고 여긴다. 왜 대통령은 탄핵되고, 시도지사는 소환되는데, 국회의원은 예외인가 하는 물음을 오래 던져왔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민 불신의 큰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국회의원 소환제가 대선 국면을 넘기기 위한 입에 발린 약속이 아니라면 당론 채택과 대선 후보의 명확한 약속, 신속한 입법 논의 등이 이어져야 한다. 아울러 국민의힘도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 응해야 ‘수구적폐’라는 인식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위성정당은 2018년 4월 총선에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개혁을 무너뜨린 꼼수이자 편법이다. 준영동형 비례대표제를 설계해 도입한 각 정당이 위성정당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1차적 책임이 있다. 또한 먼저 비례위성정당이라는 한심하고 부끄러운 꼼수를 던진 국민의힘에 선거제도 악용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같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개혁을 퇴색시킨 민주당도 책임이 작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선 후보도 공개적으로 반성한 바 있다. 지역구 의석의 50% 이상을 추천하는 정당에 비례대표 추천을 의무화하는 정당혁신위의 규정이 실효적인지, 또 다른 꼼수가 있을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고 마냥 시일을 늦춰서는 안 되며, 국회는 다음 선거를 기다리지 말고 반성과 시정의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위성정당 금지를 입법해야 한다. 이 사안이 다른 정치개혁 과제와 함께 다뤄져선 안 된다. 국민은 더 이상 여야 거대정당의 정치개혁 약속을 믿지 않는다. 오직 실천으로 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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