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암호화폐 국내 발행 허용”...윤석열 “비과세 5천만원”

여야 대선후보, 가상자산 공약 발표...2030세대 겨냥

이재명 후보, 가상자산 정책공약 발표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9일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투자에 적극적인 2030세대의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 모두 암호화폐 발행(ICO) 허용 등 가상자산의 법제화와 가상자산에 대한 비과세를 약속했다.

다만 가상자산의 비과세 기준에 대해서는 윤 후보는 주식과 같이 5,000만원으로 제안한 반면, 이 후보는 현행 250만원보다는 높아야 한다면서도 "좀 더 고민해야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가상자산 외면은 구한말 쇄국정책"...법제화 검토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상자산을 외면하면 구한말 쇄국정책"이라며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겠다.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시장교란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암호화폐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투기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암호화폐의 국내 발행을 금지했다. 다만 가이드라인의 권고 수준의 방침으로, 법제화하지는 않았다. 해당 가이드라인 때문에 국내 업체가 주도하는 '클레이', '위믹스' 등은 싱가포르 등 외국에 법인을 세워 암호화폐 공개를 진행했다.

이 후보는 "ICO 금지는 법률이 아니라 법무부의 일방적 조치에 따른 것"이라며 "안정성을 담보할 제도를 갖추면 허용 법률을 만들기 전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혁신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쳐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증권형 토큰은 회사의 자산 등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주식처럼 발행되는 암호화폐로, 보유자는 실제 주식처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창의적인 디지털 자산 발행, 안전한 거래 및 보관, 간접 투자, 보험으로 투자위험 분산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가상화폐 투자수익 비과세와 관련해서는 "나는 지난해 11월 11일에 첫 번째 소확행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약속했고, 실천으로 입법을 완료했다"면서 "내가 드리는 약속에 나중에라는 것은 없다. 당장해야 하는 일이라면 지금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이익 공유에 가상자산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는 등 가상자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이날 공약발표에 앞서 진행된 4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와 간담회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전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대규모 개발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이를 가상자산화하겠다"면서 "가상자산과 결합되면 안정성을 높이고, 시장이 커지는 만큼 이익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헀다.

윤석열 ⓒ뉴시스

윤석열 "코인 5천만원 비과세...'디지털산업진흥청' 신설"

윤석열 후보도 같은 날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의 불편함을 개선해나가겠다"며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 4대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우선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250만원에서 주식과 동일한 5,000만원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에 대해서는 '선(先)정비·후(後)과세 원칙' 입장을 보였다. 우선 법을 정비한 뒤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부터로 유예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 투자수익 비과세 기준에 대해 "주식시장과 똑같이 5,000만원까지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에 준해서 해야할지 문제는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그러나 지금 (비과세 기준점) 250만원은 너무 지나치다는 것과 면책점을 올려야 하는 건 분명하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또한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며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조사 후 사법절차를 거쳐 부당수익을 환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을 설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방식을 도입한 후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NFT(대체불가능한토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을 육성하겠다고도 공약했다. 그는 "시장 행위자를 규제하기보다 시장 시스템을 투명·공정하게 만들어 누구나 정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시장에 와서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가상자산에 대한 평소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제가 검찰에 몸담고 있을 때 공직자라 정부가 가상자산을 불법적인 것으로 볼 때도 어떤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현실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경제적 규율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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