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미정책 전환 시사 “신뢰구축 조치 재고, 중지했던 활동 재가동”

김정은, 노동당 정치국회의 주재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제재 계속돼...강력한 물리적 수단 지체없이 발전”

북한 김정은 ⓒ뉴시스

북한이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제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신뢰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정책 전환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2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가 총비서인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열렸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제재가 계속되고 있다는 자료가 보고됐다. 정치국은 “미국은 조미수뇌회담(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중지를 공약한 합동군사연습을 수백차례나 벌였으며 각종 전략무기시험들을 진행하고 첨단군사공격수단들을 반입하고 핵전략무기들을 주변 지역에 들이밀어 안전을 위협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20여차례의 단독제재를 취했으며, 특히 현 미행정부는 우리의 자위권을 거세하기 위한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의 제재해제 요구를 거부한 바이든 행정부를 겨냥한 것이다.

통신은 “정세 완화의 대국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울인 성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묵과할 수 없는 위험계선에 이르렀다”면서 “국가의 존엄과 국권,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물리적 힘을 더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에로 넘어가야 한다”고 정치국 회의 결론을 보도했다.

이에 따라 노동당 정치국은 “미국의 적대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물리적 수단들을 지체없이 발전시키기 위한 국방정책 과업을 재포치(다시 제시, 주문)했다”면서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라는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하였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번 정치국 회의 결정은 2018년 6월 12일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북미정상회담 합의 이후 이어온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중지를 북한이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북한은 최근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다양한 무기를 시험, 개발했지만 싱가포르 선언을 무력화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 대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자신들의 선제적 조치에 맞춰 미국도 대북제재를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려왔다.

이에 따라 북한의 발표에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올해 국정방향으로 민생경제 발전을 전면에 내세운 북한이 신뢰구축 조치 전면 재고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실제 행동으로 옮길지도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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