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기사 성추행 피해자 ‘2차 가해’로 돈 벌다 구속된 조덕제, 징역형 확정

조덕제 ⓒ뉴스1


성추행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배우 조덕제 씨가 피해자를 비방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모욕·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 합의 없이 상대 여배우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조 씨는 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일삼다 되려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조 씨는 2017년~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 과정부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까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모욕 혐의 일부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징역 11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피해자 측 변호사는 “이 사건은 형사 가해자가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폄훼하고, 더 나아가서 유튜브 등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콘텐츠로 피해자를 악용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지적했었다.
 
한편 지난해 1월 1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된 조 씨는 현재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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