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기본법·농민기본법, 국회 국민청원 달성

민생3법 중 남은 노점상생계특별법 청원 진행중

1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기준 달성한 청원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진보당이 돌봄노동자, 농민, 노점상인들과 함께 시작한 '코로나19 민생3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중 농민기본법과 돌봄기본법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성립됐다. 남은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청원도 높은 지지 속에 진행 중이다.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돌봄기본법 제정과 농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두 청원이 전날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각각 얻었다. 이에 따라 두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청원 공개 후 한 달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다.

돌봄기본법은 돌봄노동자기본법과 돌봄정책기본법을 포괄하는 것으로, 돌봄의 국가책임을 명시하고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돌봄의 공백과 사각지대가 선명하게 드러난 가운데 불안정한 돌봄 노동자들도 일자리 상실과 소득감소, 노동 강도 심화 등의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청원인은 "돌봄은 모든 것이 멈춘다 해도 멈출 수 없는 '필수노동'"이라며 "하지만 여전히 돌봄은 여성이 전담하는 무급 단순노동 취급을 받는다. 여성 사회생활 포기, 독박 육아, 황혼의 육아, 돌봄 불이익 등 개인이 감당하는 돌봄의 굴레에 많은 여성들이 허덕이고 있다. 정부는 늘어나는 돌봄 수요를 민간시장에 넘겨버렸고, 재정지원과 소극적 관리·감독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요양보호사, 노인생활지원사, 보육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초등돌봄전담사, 지역아동센터교사 등 110만 돌봄노동자들은 필수노동자임에도 불안한 일자리, 저임금에 시달리며 초단시간 쪼개기 근무, 공짜 노동, 인권침해 등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의 돌봄 서비스 제공 의무화 ▲돌봄 노동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규정 ▲돌봄임금 최소수준 명문화 ▲예외 두지 않는 1주 15시간 최소근로시간 보장 ▲휴게 시간 및 휴게 공간 보장 ▲돌봄 노동자에게 실질적 지배적 결정권 가진 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업무상 재해 폭넓게 인정 등이다.

농민기본법은 농업과 관련해 시장경제에 맡겨버린 개방농정을 국가책임농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식량자급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농정을 전면 개편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것이다.

청원인은 "헌법에는 '농민'이라고 규정하고, 농업식품기본법에는 '농업인'이라 규정하고 있다. 농업인은 '농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농업인은 단순한 산업종사자로서 농민을 말하고 있어 한계가 너무나 많다"며 "누구든 농업인이 되어 농지투기를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기존의 농업식품기본법을 폐지하고 농민기본법을 다시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민기본법에는 ▲농산물 가격결정위원회 구성, 농민 참여 보장 ▲농지에 대한 공공적 관리체계 도입 ▲농민등록제 도입 ▲식량자급률 법제화로 식량주권, 식량안보 실현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진행 중인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한편 민생3법 중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청원은 현재진행형이다. 20일에 마감되는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청원의 동의 수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92%(4만6천여명)로, 아직 소관 상임위 회부 기준이 달성되지 못했다.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특히 가장 취약한 노점상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노점상을 되레 '불법'으로 낙인 찍는 사회적 분위기를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청원인은 "노점상은 한국직업분류에도 등재되어 있는 우리 사회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라는 사회적 낙인과 함께 범죄와 동일시됨으로써 생존권적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각종 세법에는 노점상이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으며, 면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일부 언론을 비롯한 지자체가 노점상이 탈세의 온상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법에 대한 이해 없이 노점상들을 일방적으로 범죄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점상들도 세금을 낼 테니 그에 맞게 법을 제정하고, 불법의 낙인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제기된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에는 노점상들을 사회경제적 주체로 인정하고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노점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기구 구성 ▲노점 정책 추진 시 기존 노점상을 배제하는 기준(재산, 거주지, 기간 등)을 둘 수 없도록 제한 ▲과태료의 금액기준과 주기를 제한하고 철거비용 납부의 금액기준을 제한해 부담 완화 ▲전통시장 개발 과정에서 노점상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권리 보장 ▲노점상의 영업방해나 철거 유도를 목적으로 제기되는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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