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보장 사각지대’ 문화예술인에게 이재명이 한 약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0일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 ‘문화 일자리 50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한 문화예술 산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문화예술 정책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문화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연결망”이라며 ”한류를 세계 속에 더 크게 넓게 키워서 대한민국과 미국 콘텐츠 세계 2강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보겠다. 문화의 힘으로 한류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 문화 자산과 디지털 첨단기술을 융복합해 외교 경제 산업에서 문화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그는 “문화 예산을 2.5%까지 늘리고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가 재정에서 문화 예산 비중을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더 높은 2.5%까지 대폭 확충하겠다.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일의 유형과 관계없이 프리랜서, 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문화예술인의 충분한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겠다”며 “문화예술인 없는 문화예술 정책을 바로잡고, 과도한 성과주의를 앞세운 탁상 관료주의를 배격하겠다. 문화예술기관 채용에 ‘개방형 공모제’를 확대해서 문화예술인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이 후보는 “지역 문예회관에 지역 예술인 공연 제작 지원을 활성화하고, 예술인 ‘직접 고용’을 늘려서 안정적 창작 활동을 보장하겠다. 지역별 장애인지원센터의 기능과 지원을 확대해서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때문에 아직까지 고통받고 계신 문화예술인들의 피해 치유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문화 일자리 창출 50만 개를 목표로 산업을 육성하겠다. 공공 기반의 콘텐츠 투자회사를 설립하겠다”며 “5년 동안 200개의 중소 콘텐츠 기업에 지분 투자와 프로젝트 투자를 단행하고 유니콘 문화기업이 10개 이상이 나오도록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청년 문화예술인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하겠다. 국가가 청년 마을예술가를 고용하겠다”며 “전문가가 되려면 만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한다. 청년 문화예술인에게 5년간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해서 스스로 창작의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를 잇는 신남방, 그리고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를 관통하는 신북방에 한류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 남방과 신북방 루트에서 각국 문화와 한류를 연결하는 문화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며 “한류 페스티벌과 K-콘텐츠 마켓을 열어 역내 국가들과 문화교류 협력의 장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그밖에 이 후보는 ▲국민 ‘문화기본권’ 보장 ▲전국 기초단위 지방정부에 작은 미술관·영화관 하나 이상 건립 ▲국민 누구나 자신이 생산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유통할 수 있는 ‘국민창작 플랫폼’ 마련 ▲전국 3천 501개 읍·면·동마다 문화마을 조성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인 연대 강화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 뒤엔 같은 자리에서 문화예술인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 후보는 “최근 문화강국이라는 꿈이 조금씩 현실이 되면서 소위 K-문화,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내부의 종사자들, 문화인, 예술인들의 삶이 그만큼 개선됐는지를 보면 실제로 그렇지는 못한 것 같다”며 “문화예술의 공적 기능을 우리가 충분히 예우, 보상하지 않았기에 앞으로는 그 부분에 더 관심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