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테니 ‘불법’ 낙인 찍지 말라” 노점상생계보호법 국민청원 달성

돌봄기본법·농민기본법 포함 민생3법 국민청원 달성

20일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달성됐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쳐

진보당이 돌봄노동자, 농민, 노점상인들과 함께 시작한 '코로나19 민생3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이 한 달만에 모두 성사됐다.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민생3법 중 노점상생계보호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이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청원 공개 후 한 달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다.

민생3법 중 돌봄기본법과 농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두 청원은 전날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달성됐다.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특히 가장 취약한 노점상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노점상을 되레 '불법'으로 낙인 찍는 사회적 분위기를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청원인은 "노점상은 한국직업분류에도 등재되어 있는 우리 사회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라는 사회적 낙인과 함께 범죄와 동일시됨으로써 생존권적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각종 세법에는 노점상이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으며, 면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일부 언론을 비롯한 지자체가 노점상이 탈세의 온상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법에 대한 이해 없이 노점상들을 일방적으로 범죄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점상들도 세금을 낼 테니 그에 맞게 법을 제정하고, 불법의 낙인을 없애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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