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초과 노동 “규제할 수 없다”는 윤석열, 민주당 “근로기준법 부정”

‘주 120시간 노동’, ‘최저임금 무력화’에 이어 또 반노동적 발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비전’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2022.01.28. ⓒ뉴시스

‘주 120시간 노동’, ‘최저임금 무력화’ 등 반노동적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번엔 “재택근무는 ‘8시간 이상 일하지 말라’고 규제할 수 없다”고 발언해 도마 위에 올랐다. 윤 후보가 노동환경 유연화를 주장하던 중 나온 말인데, 여당은 하루 노동시간을 최대 8시간으로 규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윤 후보가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기남 대변인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후보가 ‘집에서 일하면 하루 8시간 이상 일해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보편화되고 있는데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개발자가 8시간 이상 일하지 말라고 규제할 수 없다’는 말은 ‘주 120시간 일해야 한다’,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돈으로도 일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말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후보의 발언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1일 근로 제한 시간인 8시간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고, 과거 ‘주 120시간 노동’을 운운하며 반노동적 인식 수준을 피력했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며 “윤 후보의 편향적 노동관은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 및 향상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 대변인은 “대한민국 노동자는 8시간 이상, 세계 최대 장시간의 노동을 했다. 문제는 일을 많이 하고도 제대로 일에 대한 보상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일일 8시간 노동, 최근의 주 52시간 노동까지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가 사회적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의 왜곡되고 편향된 노동관은 비단 인식의 문제뿐이 아니다. 법마저 무시하려는 무소불위의 권력관도 문제”라며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윤 후보는 전날 여의도 당사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비전’을 발표했다. 발표문에는 “IT 산업 특성에 맞는 근로문화와 유연 근무 환경의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취재진으로부터 ‘IT 산업 특성에 맞는 유연 근무 환경’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는 질문이 나왔고, 윤 후보는 “2차 산업혁명에서의 근로와 4차 산업혁명에서의 근로가 굉장히 다르지 않나”라며 노동시간 유연화를 피력했다.

윤 후보는 “산업 구조와 수요에 맞게끔 근로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어떤 법적인 제도화가 이뤄지는 것인데, (IT 업계) 여기서는 재택근무라든가 또는 원격근무(를 하고 있다)”며 “근로시간에 있어서 재택근무라고 해서 ‘집에서 너는 8시간 이상 일하지 말라’고 규제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건강과 여가 활동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산업 구조에 맞게끔, 수요에 부합하는 것을 ‘유연화’라고 하지 않나”라며 “다양한 근로 형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이 사업을 견인해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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