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한반도 개입’ 묻자 윤석열 “유사시 들어올 수도...”

“미국 MD 참여 필요” 주장...심상정 “이명박·박근혜도 안 했는데”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마포구 SBS 프리즘타워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두 번째 TV 토론회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2.02.25.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5일 중앙선관위 주관 2차 TV토론에서 한·미·일 군사동맹 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가능성에 대해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다"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미국 주도의 MD(미사일방어체계) 참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미일군사동맹과 MD는 과거 박근혜 정부도 국제 관계를 고려해 표면적으로 부인해오던 것으로, 외교적 논란이 예상된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TV토론에서 외교·안보로 토론 중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실 생각인가"라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질문에 "상황을 가정할 수 없지만 우리가 북핵이 고도화돼서 위협 강도가 강해지면 사드를 추가 배치할 수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한·미·일 미사일 협력이 강화될 필요는 있지만, 우리와 일본 사이에 군사 동맹까지 가야하는지, 아직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그걸 안한다고 중국에 약속할 필요는 없지않느냐"라고 주장했다.

이에 심 후보가 "한미일 군사동맹도 검토하는 건가"라고 재차 질문하자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면서 오히려 심 후보를 향해 "절대 안하실 거냐"라고 따지기도 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그렇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면서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그걸 하시겠느냐"라고 다시 윤 후보를 몰아세웠다.

그러자 윤 후보는 "한·미·일 (군사)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건(아니지 않느냐)"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 후보는 미국 주도의 MD에 대해서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미국 MD에 참여 의향을 묻는 심 후보의 질문에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심 후보가 "역대 정부 누구도 참여를 안 했다"고 지적했지만, 윤 후보는 "필요하지 않나 싶다. 왜냐하면 (북측의) 극초음속 미사일들이 개발되면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간 MD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40Km~100Km의 저고도에서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미사일로, 기존의 미국 주도의 MD를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미국 MD의 한 부분이기도 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요격고도는 150Km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상대할 수는 없다.

미국이 주도한 MD는 중국과 러시아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서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추진됐다. 아시아권에서는 한미일 군사동맹이 기반이 된다. 이에 중국과 러시아가 크게 반발했다.

당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MD)를 내세우면서도, 미국 MD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심지어 2016년 중국을 레이더권 안에 두는 사드배치에도 국방부는 'MD 편입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심 후보는 "한미일 군사동맹이나 미국 MD 역대 어느 정부도 참여 안 했다"면서 "사드도 수도권 방어의 효과는 불분명한데 한중 파탄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 무너질 때 우리가 아시아의 우크라이나처럼 될 수 있다"면서 "선제타격 이야기하고 전략적 균형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발언을 막 하시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등 동부유럽과 독일, 프랑스 등 서부유럽 사이에 있어 지정학적으로 두 세력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다.

심 후보는 "나토 미사일 센터가 있는 독일에선 사드 배치를 안 한다"면서 "독일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러시아와의 전략적 균형이 깨지면 긴장이 고조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략균형을 유지하는게 일종의 억지력이 돼서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라며 "무조건 전략자산을 많이 갖다 놓고 선제타격 이야기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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