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당제 연합정치’ 당론으로 못 박은 민주당 “대선 결과 상관없이 실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고착화된 거대양당 중심의 정치를 개혁해 ‘다당제 연합 정치’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회의원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방지, 기초지방의원 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비례성 강화를 위한 안건들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거 기간 여러 차례 공언해 온 ‘정치개혁안’에 총의를 모았다. 송영길 대표가 발표하고, 이 후보가 약속한 ‘국민통합’ 정부 구상이 단순한 선거용이 아님을 입증하는 행보이기도 하다.

개혁안에는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 및 초당적 국가안보 회의 구성 또한 국민통합 정부 실천 방안에 담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결의문을 통해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민주당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를 바꾸겠다”며 “위성정당으로 선거 개혁을 실종시킨 ‘승자독식 정치’, 우리 잘못에는 눈감는 ‘내로남불 정치’, 민생 현실과 동떨어진 ‘소모적 대결 정치’, 민주당이 먼저 반성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제 ‘기득권 대결 정치’ 청산하고, ‘국민통합 정치’로 가자”며 군소정당을 향해 “안철수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의 진보정치, 김동연의 새로운 물결도 같은 방향”이라고 손을 내밀었다.

그러면서 “‘선거용 아니냐’고 하는 분도 있을 거다. 지난 정치 반성하고 새롭게 달라지겠다고 약속하는 게 선거”라며 “민주당 의원 일동은 절박한 정치개혁 과제를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반드시 실천할 것을, 국민 앞에서 엄숙하게 결의하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의총 공개 발언에서 정치개혁안 당론 채택이 “단순한 선거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선을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서 정치교체, 기득권 교체를 통해 보다 권력을 국민께 가져다주고 대통령의 제왕적 요소를 완화해서 통합적인 국민 정부를 만들어 보자는 충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의총이 산회한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이 국민통합과 통합정부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끝내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정치권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정치개혁을 위해 더 추가적으로 해야 할 일들도 적극적으로 찾겠다. 야당의 평가와 판단도 고려하여 더 완성도 높고 합의 가능한 정치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