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날, 사업소득세로 노동자 이름 뺏긴 이들이 모였다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권리찾기유니온이 주최한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에서 한상균(왼쪽 네번째)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과 참석자들이 출발선언을 하고 있다. 2022.03.03. ⓒ뉴시스

제56회 납세자의 날인 3일 세금의 종류로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이 모였다.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생활하지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낸다는 이유로 프리랜서로 불리는 노동자들이다.

권리찾기유니온 등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아름다운청년전태일기념관에서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을 진행했다.

‘가짜 3.3 노동자’란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3.3%)하는 노무관리에 의해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노동자를 말한다.

원래 사업의 대가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주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근로의 대가로 소득이 발생한 노동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도 위장 계약을 통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해 주휴수당·퇴직금 등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사업주들은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사업소득세를 내는 노동자라고 하면 보통 플랫폼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특수한 이름을 떠올리지만, 음식점·서비스·사무직·제조업 등 직종과 상관없이 일상에 ‘가짜 3.3 노동자’들이 퍼져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소득의 실제 내역에 의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되는 세금의 종류에 의해 납세의 성격이 바뀌고, 납세자의 권리도 숨겨진다. 어떤 세금을 납부하는지에 따라 납세자의 삶이 바뀐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리찾기유니온 등은 3월 3일을 ‘가짜 3.3 노동자의 날’로 제정해 세금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으로 부정할 수 없는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대선후보들도 이에 동참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축사를 통해 “세금의 종류로 노동자성을 빼앗을 수 없는 사회,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열어나가는 여러분들을 응원한다”고 했다.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특수고용,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동자의 땀이 빛나게 대접받을 수 있도록 힘차게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당 이백윤 후보는 “가짜 노동자의 날을 맞아 진짜 노동자의 지위와 권리를 찾는 투쟁, 그 험난한 투쟁에 즐겁게 계속 앞으로 함께하겠다”고 했다.

권리찾기유니온 등은 올해 1차 실행계획으로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소득세 납부방식의 노무관리 확산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노동자성 회복의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는 사회적 과제를 도출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본격적인 당사자 권리찾기운동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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