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자’ 쿠팡, 판매자인 척하다 공정위 제재

공정위, 네이버·카카오·11번가·이베이·인터파크·티몬도 시정명령

쿠팡 본사 자료사진 ⓒ뉴시스

쿠팡이 판매 중개만 하면서 계약서에 판매 당사자인 것처럼 표시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을 비롯해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티몬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상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자신이 중개자일 뿐 상품 판매 당사자(소비자의 계약상대)가 아니란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쿠팡은 자신이 운영하는 중개거래 플랫폼 ‘마켓플레이스’(오픈마켓) 소비자에게 계약서상 자신이 판매자가 아니란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심지어 계약서 하단에 ‘쿠팡’ 로고까지 표시돼 소비자는 마치 자신의 계약 상대가 쿠팡인 것처럼 오인하기 쉬운 상황이었다.

공정위는 쿠팡의 이러한 행위로 소비자들이 반품·환불을 요구하거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상대방이 누구인지 혼동하거나, 상대를 찾는 데 시행착오를 거치게 돼 권리행사를 방해받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계약서 하단에 ‘마켓플레이스 상품의 경우 쿠팡은 중개자이며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표시하도록 했다.

쿠팡 이외에도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티몬은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소비자가 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행위 ▲플랫폼 이용 소비자들의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행위 등으로 제재를 받았다.

플랫폼 기업들은 이번 시정명령에 대해 60일 안에 구체적 기준 등을 담은 시정명령 이행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행방안들이 시정에 충분한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기업들과 협의해 내용을 보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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