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에 정치개혁 동참 촉구 “다원주의 체제로 바꾸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반대’ 완강한 국민의힘에 정개특위 회의 무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다원주의 체제로의 정치교체, 더 늦출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공동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2.03.21.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다원주의 체제로 교체해 혐오와 미움의 정치를 끊어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 등 정치개혁 입법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탄희·김상희·백혜련·박주민·정춘숙 등 53명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 많은 상처와 후유증을 남겼다. 누구에 반대하기 위해 누구를 찍어야 한다는 응징론과 혐오의 네거티브 캠페인 때문에 미래 담론이 설 자리를 잃었다”며 “이 모든 폐해는 혐오와 미움만을 양산하는 ‘정치적 양극화’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기초의회부터 국회,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권력구조를 다원주의 정치체제에 맞게 체계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6·1 지방선거가 그 시작점이 돼야 한다며 “양당이 기초의원을 독식하는 나눠먹기식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서 다양한 정치 세력이 기초의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랜 과제인 위성정당방지법의 처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의 제정치 세력들에 민주당과 함께 정치개혁 동참해주실 것을 촉구한다”며 “특히 국민의힘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법과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를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국민적 동의가 확인된 결선 투표제와 대통령중임제, 나아가 다원주의 정치로의 정치교체를 위한 정치개혁 과제들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민주당이 약속한 대로 다당제로의 정치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이날 소위원회를 열고 6·1 지방선거와 관련한 제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안건 상정 여부를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의견이 대립해 회의가 최종 무산됐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국회 본관 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법안 상정에 야당 간사가 끝까지 반대해 회의를 개회하지 못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에 촉구한다. 국민적 여망인 다원주의 정치가 실현되도록 적극적으로 정치개혁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여야는 오는 22일 정개특위 소위 회의를 다시 열 계획이지만,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안건 상정을 둘러싼 ‘도돌이표’ 싸움이 예상된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22일 회의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한 입장이 전향될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원내지도부가 협의할 사안”이라며 “중앙정치에서 중·대선거구제, 다당제를 기초의회까지 확산시키는 건 중앙정치에 기초의회를 더 종속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왼쪽부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국민의힘 조해진·정점식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소위원회에서 안건을 협의하고 있다. 2022.03.21.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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