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국민의당 뺀 원내 정당들, ‘정치개혁’ 결단 촉구

이탄희·이은주·용혜인·조정훈 “노동자·여성·환경 등 다양한 의제 대변 정당, 제도 정치권 들어올 수 있어야”

정의당 여영국 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 앞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도입’을 촉구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회의장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2022.03.22.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 원내 정당들이 23일 ‘다원성 존중’ 체제로 나아가는 정치개혁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국민의힘을 동시에 압박했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국회 논의가 공전하는 가운데, 대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정치개혁 여망을 성과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탄희, 정의당 이은주, 기본소득당 용혜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다양해진 국민의 요구에 맞게 정치권도 다양해져야 한다”며 “일용직·플랫폼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도 제도 정치권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 여성·자영업·환경 등 다양한 국민과 의제를 대변하는 분들도 원외가 아니라 원내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원 한 명 두 명의 양념이 아니라 제도 정치권에서 유의미한 세력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서도 군소 후보가 아닌 유의미한 후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며 “정치개혁의 첫 출발은 70일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에서 거대 양당 외의 다른 정당들도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초의원 2인 선거구를 폐지하고 최소 3인 이상 뽑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며 “거대 양당이 아닌 다른 정당도 당선 가능성이 생겨야 기득권 거대 양당도 좋은 후보를 내서 경쟁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대선 기간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중·대선거구제를 오랫동안 제가 정치하기 전부터도 선호해 왔다”고 발언한 점, 윤 후보와 단일화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다당제는 정치 소신’이라고 공언한 점 등을 짚으며 국민의힘·국민의당에 “그 소신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향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여야 합의로 기초의회 3인 이상을 법제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개특위에서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를 두고 국민의힘이 관련 법안 안건 성장조차 반대하고 있어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는 상태다.

이탄희 의원은 “하루라도 빨리 이 상황이 타개되길 바라며 저희는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국회 외에서 국민 여론과 관심 조성을 위해 할 수 있는 활동 등 모든 걸 최대치로 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정훈 의원은 “(정치개혁) 모멘텀과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지혜롭게 활용해 정치에 조그만 변화라도 일으키면 그 또한 역사의 진보”라며 국민의힘·국민의당에 “정치개혁안 의제를 다른 특정 세력의 의제로 치부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정치권이 더 효용감 있는 정치를 하도록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말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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