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탄희 “다당제 하면 민주당 파이 뺏긴다? 가만히 있으면 더 작아져”

‘생태탕 의혹’으로 얼룩진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기막힘이 채 가시기도 전에 ‘대장동 공방’은 대선 내내 질기게 되풀이됐다. 지쳐가는 유권자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거대양당은 네거티브에 핏대를 세웠다. 정국의 주도권을 잡는 가장 쉬우면서도, 나쁜 방법이었다.

대선 막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는 ‘정치교체’를 주요 구호로 내걸며 선거 선거 국면을 ‘포지티브 경쟁’으로 전환하는 시도를 했다. 더 이상 유권자에게 1번 혹은 2번, ‘차악의 선택’을 강요해선 안 된다는 각성에서다.

이 후보는 지난 2월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거대양당 체제 속에서 민주당이 누려온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선거 과정과 무관하게” 정치교체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연합해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 개혁 ▲위성정당 금지법 추진 ▲기초의회 2인 선거구 폐지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달성하겠다는 약속도 남겼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약속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미 양당구조의 부정적인 모습이 극대화된 시점에 이 후보의 ‘정치교체’는 선거 결과를 좌우하지 못했지만, 거대정당이 미온적이던 의제에 전향적 태도를 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선거는 끝났고 민주당엔 할 일이 남았다. ‘정치개혁’은 여전히 민주당의 당론이다.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민주당에 지금은 정치개혁 골든타임이다. 일각은 정치개혁 백지화를 우려한다. ‘과연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겠냐’는 의심의 시선으로 민주당을 바라보고 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하며 “민주당의 의지가 사라졌다고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내 정치개혁 동력이 끊이지 않도록 가장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는 인물이다. 선거 이후에도 관련 기자회견을 여러 차례 열었다. 이 기점을 끌고 가야 하는 그에게 지금은 “민주당에 다시 오기 어려운 역사적 기회”다.

덧없는 메아리 같던 정치개혁 호소가 이제야 172석 민주당의 주요 의제가 됐다. 늦은 걸 아쉬워할 겨를이 없다. 이 의원은 “지금 중요한 건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개혁은 민주당의 살길”이라고 밝힌 그의 목소리에 잔뜩 힘이 들어갔다. 특히 이 의원은 ‘다당제 연합정치’를 강조했다. 민주당이 존속하려면 ‘양당 기득권 정치 구도를 앞장서서 변화시켜야 한다’고 짚었다. 민주당이 가질 ‘몫’이 줄 것을 걱정하는 이들에게 이 의원은 “가만히 있으면 민주당 파이는 더 작아진다”고 일깨워 줬다. “우리가 기득권을 갖고 있을 때 먼저 내려놓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다원적 정당 체제였다면 여당 민주당이 미완으로 둔 개혁 의제의 결과가 달랐을 거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우리가 검찰개혁, 법원개혁을 얘기할 때 다당제 체제였으면 훨씬 더 성과가 났을 거라고 확신한다. 양당제 체제에서 한쪽은 검찰개혁, 한쪽은 검찰장악 이렇게 계속 구호만 주고받으며 진도는 하나도 못 나가는 상황이 반복됐다”며 “‘내가 못해도 남이 더 못하면 이기는 정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한 야당’을 위해 민주당은 원내·외 정당 그리고 시민사회와 절실히 연합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생각이다. 그는 이를 반개혁 성향 국민의힘을 “고립시키는 전략”이라고도 표현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논의가 좀처럼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반대가 완강하다. 정개특위 위원이기도 한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소선거구제를 해 양당이 계속해서 나눠 먹자는 건데 그렇게 되면 자질이 안 좋은 후보를 내놓아도 당선이 보장된다. 국민들이 손해 보는 것”이라며 “국민께서 계속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내고 있는지 주시하고 계신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 대선 이후 ‘정치개혁’ 원동력을 모으기 위해 분주하다. 많은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고, 직접 주도도 하고 있다.
“정치개혁, 결선 투표제를 제일 처음 얘기한 건 작년 4·7 보궐선거 때다. ‘생태탕 선거’라는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네거티브가 심각한 것을 보고 회의를 많이 느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 국민에게 투표권을 두 번 주는 결선 투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첫 번째 투표권을 줬을 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하고, 2차 투표에서 두 명의 후보 중 선택하도록 하면 ‘어떤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누구를 뽑아야 하는 상황’ 이런 부담이 훨씬 완화된다. 그렇게 되면 정치인 역시 ‘누구를 공격해서 표를 얻을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고, 네거티브 선거전이 줄겠다고 생각했다. 대선 캠페인 중 이재명 후보가 ‘정치교체’ 프레임으로 제가 주장하던 내용들을 수용하는 걸 보고 굉장히 기뻤다.”

- 민주당은 대선 막판에야 ‘다당제 정치개혁’ 아젠다를 제시했다.
“늦은 건 저도 많이 아쉽다. ‘정권교체’ 프레임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프레임이었는데 좀 더 빨리 나왔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나간 건 의미가 없다. 지금 중요한 건 실천이다.”

- 구체적인 실천 방식은.
“법안으로 할 수 있는 건 법안으로 하고, 헌법 개정이 필요한 건 민주당 단독의 힘으로 할 수는 없으니 국회 내 제정당에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을 빨리해야 한다.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여론 조성 활동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 대선 때 민주당은 정치개혁 과제들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선거가 끝나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는데, 막상 선거가 끝나니 눈에 띄게 의지가 줄어든 모습이다.
“민주당의 의지가 사라졌다고 속단하기는 이르다. 지금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점은 국민의힘 쪽에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대선 때 윤석열 후보는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고 얘기했고, 이준석 대표도 중·대선거구제가 소신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또한 다당제가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고 국민의힘은 정치개혁과 관련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들로 인해서 저희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거 같다. ‘선거법은 단독처리하면 안 된다’는 과거의 관행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걸 믿고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나온 거라고 판단한다. 국민께서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내고 있는지 주시하고 계신다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다.”

- 국민의힘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기초의회를 중앙정치에 더 종속시키는 거라고 주장한다. 소선거구제가 옳다는 입장이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2인 선거구 폐지, ‘양당의 나눠먹기식 기초의원 선거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소선거구제를 하자는 건 양당이 계속해서 나눠 먹자는 건데 그렇게 되면 자질이 안 좋은 후보를 내놓아도 당선이 보장된다. 국민들이 손해 보는 것이다. 제3, 제4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을 만들어야지만 양당도 좋은 후보를 내놓을 필요가 있게 된다.”

선거 때마다 오른쪽 기운 민주당 “진보 유권자 무시당하기 쉬운 구조”

- 거대양당의 한 축인 민주당이 다당제를 주장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면서도 당연하지 않다. 스스로 당내에 불편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나.
“저는 이게 민주당의 살길이라고 본다. 지금 이대로 가면 민주당의 미래가 암울하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도 다당제 연합정치 정치교체로 민주당이 앞장서는 게 좋다.”

- 민주당 지지층이나 당원 사이에서 ‘정치개혁은 좋은 거긴 하지만 민주당 파이를 빼앗기는 것’이라고 여기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다.
“가만히 있으면 민주당의 파이는 더 작아진다. 지금 우리가 기득권을 갖고 있을 때 먼저 내려놓고 미래의 담론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민주당의 미래를 개척하는 길이다. 당원들도 그런 저희의 주장을 많이 공감해주시고 결국은 동의해주실 거라고 믿는다.”

-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원인을 보수 우위의 지역구도, 언론지형 등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주장도 당내에 상당하다. 일정 부분 현실이기도 하지만, 그 탓만 하고 있을 순 없지 않나.
“맞다.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는 네거티브전으로 이길 수가 없다. 언론 탓도 사실은 남 탓이기 때문에 네거티브다. 네거티브 전쟁에서 우리는 총을 들고 싸우는데 상대방은 대포를 들고 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나.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빨리 포지티브 경쟁으로 바꿔야지만 우리에게 승산이 있다. 남 탓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경쟁을 민주당이 주도해야 한다.”

- 이번 대선 포지티브 경쟁에 있어서 민주당이 취한 태도를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초반은 낙제였다. 선거를 한두 달 정도 앞두고는 꽤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마지막 일주일에 다시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네거티브 전으로 되돌아간 것은 무척 아쉽다.”

- 양당제 정치 구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견해에 동의하나.
“절대적으로 동의한다. 예를 들어 보수언론이 ‘민주당은 악마다’, ‘이재명은 악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윤석열은 천사다’, ‘윤석열은 유능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네거티브 전쟁으로는 우리가 승리하기 쉽지 않다. 미래 담론, ‘뭐가 좋은 정치냐’라고 하는 논의로 바꿔내야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우리의 살길이 열린다. 네거티브 전쟁은 내가 못해도 남이 더 못하면 이기는 정치다. 그래서 ‘누가 더 못하냐’는 논의만 계속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운동장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더 못하는 것처럼 비치는 거다. 이걸 내가 잘하는 정치로, 이길 수 있는 정치로 바꾼다면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뭘 잘했냐’로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운동장이 기울었다고 하더라도 보수언론이 못하는 사람을 잘한다고 말하긴 어렵게 된다. 포지티브 경쟁으로 바꾸는 것, 내가 잘해야 이기는 정치로 바꾸는 게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 다당제를 기반으로 한 가치 연대가 쉽지 않으니 선거 때마다 민주당이 중도화를 이유로 급격한 우경화를 택한 측면도 있다.
“정확한 지적이다. 배를 다양하게 띄워서 군단을 이뤄 가야 하는데 크고 무거운 배 하나만 갖고 물고기를 다잡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항상 진보적인 성향의 유권자는 마치 ‘다 잡아둔 물고기’인 것처럼, 우리가 중도로 방향을 튼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찍을 거니까’ 이런 생각으로 배를 운영하게 되는 거다. 결국은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무시당하기 쉬운 구조다. 다양한 배를 띄워서 그 배들이 각자 유권자의 욕구에 맞춰 최선을 다하고, 그 배들이 연합해서 군단을 이루는 형태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만 앞으로 민주진보진영에 안정적인 승리가 담보될 수 있다. 그게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에게도 훨씬 더 이익이 되는 결과다.”

- 의정 활동하며 가장 다당제의 필요성을 절감한 순간은 언제인가.
“역설적으로 우리가 검찰개혁, 법원개혁을 얘기할 때 다당제 체제였으면 훨씬 더 성과가 났을 거라고 확신한다. 양당제 체제에서는 한쪽은 검찰개혁, 한쪽은 검찰장악 이렇게 계속 구호만 주고받으면서 진도는 하나도 못 나가는 상황이 반복됐다. 만약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국민적인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제2의 개혁 세력, 제3의 개혁 세력, 제4의 개혁 세력이 있었다면 민주당의 검찰개혁안, 제2의 검찰개혁안, 제3의 검찰개혁안, 제4의 검찰개혁안을 놓고 ‘내용에 대한 경쟁’이 이뤄졌을 거라고 본다. 그러면 그 속에서 민주당 검찰개혁안의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이 되고 대체가 되면서 국민적 동의는 더 넓어졌을 것이다. 다수의 국민 동의가 형성됐다면 아무리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을 거다. 그런데 우리는 내용에 대한 논의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검찰개혁이냐’, ‘검찰장악이냐’ 하는 구호만 갖고 서로 줄다리기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버렸다. 이게 바로 ‘내가 못해도 남이 더 못하면 이기는 정치’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 제3, 제4 세력이 원내에 진입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내가 못해도 남이 더 못하면 이기는 구조가 깨지는 거다. 남을 계속 공격하고, 그 사람 발목을 잡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몽니를 부리고, 그래서 상대가 성과를 못 내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본인도 국민들로부터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하면 결국 가만히 앉아서 이득을 보는 제3, 제4의 세력들이 생기게 되는 거다. 그땐 양당 모두 다 이런 식의 혐오 경쟁, 네거티브 경쟁을 계속하기 어려워진다. 생산적인 정치, 일하는 정치로 바꿔가야 한다.”

- 민주당이 원외 군소정당 새로운물결과 합당 절차를 밟는다. 김동연 대표는 ‘정치교체’에 힘을 싣고자 합당을 하나의 수단으로 택했다고 한다. 다당제의 필요성을 말하며 동시에 군소정당을 민주당으로 품는 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
“저는 (새로운물결) 정당을 유지하면서 지방선거 연합공천을 하는 게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아쉽다.”

“‘야당 민주당’ 생존 위해 필요한 것, 현장성과 연합 능력”

- 민주당 내 기득권 세력은 어떻게 움직여야 하나.
“기득권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경우는 거의 없다. 중요한 건 ‘대안 세력이 충분히 성장하느냐’인 거 같다. 관련해 저는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첫 번째는 대안 세력의 등장을 갈망하는 민주당 지지자들과 젊은 정치인들이 함께 노력하는 것, 그래서 미래를 함께 만드는 것 그런 과정을 연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민주당에 책임정치의 문화가 부활하는 게 중요하다. ‘586’이어서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책임이 있던 사람은 그 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을 때 반드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낼 필요성이 약해진다.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좋은 결과를 낼 필요성이 약해지면 리더들은 결단하지 않는다. 눈치를 보다가 대세를 추종한다. 민주당이 지난 2년 동안 느리고 내용적으로도 ‘맹탕’인 정당으로 비치고 있는 이유다. 책임정치를 부활시켜서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가 좋지 않으면 책임지도록 해야지 좋은 결과를 위해서 리더들이 결단하고, 위험도 부담하고, 행동도 빠르게 하는 민주당으로 변화할 수 있다.”

-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수단에는 무엇이 있나.
“책임정치는 지지자와 유권자에게 상식이다. 지지자와 유권자의 상식적인 요구를 당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 좋은 예시에는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될 수 있도록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것이 있다.”

- 젊은 정치인과 대안 세력의 성장도 민주당이 노력하지 않으면 어렵다.
“당도 당원들의 의사를 장기적으로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속도의 차이가 있다. 그 속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당내 장치들일 거고, 그 장치는 결국은 당내에 있는 여러 정치인과 지지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당 지도부에 제시하고, 요구하고, 국민께 알리는 수밖에 없다. 저도 앞으로 당의 세대교체를 요구하는 많은 분과 소통해서 하나의 합의된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이끌어 내는데 노력하겠다.”

- 앞으로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을 어떻게 논의의 장으로 끌어올 것인가.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연합할 수 있는 능력이고 둘째는 현장성이다. 원내든 원외든 이제는 민주당 단독의 힘만으로 어떤 의제에 대해 성과를 내기는 더 어려워졌다. 야당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다른 제정당과 연합해서, 다른 시민사회 세력과 연합해서, 다른 유권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단체들과 연합해서 국민의힘을 고립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현장성은 이제 야당이니까 원내에만 있을 수 없다. 원외로 나가서 현장에 좀 더 밀착해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대변하는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민주당을 더 지지하고, 민주당이 하는 일에 대해 신뢰를 갖게 될 때 국민의힘도 압박감을 많이 느끼게 될 거다. 연합 능력과 현장성, 두 가지를 키워야 한다.”

- ‘다당제가 소신’이라던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국민의당도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나.
“해야 한다. 안 위원장 본인이 얘기한 다당제, 다원주의 정치체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안 위원장의 정치생명은 더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께서 다 간파하고 있다.”

- 지난 23일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과 연대해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당시 국민의당에도 ‘함께하자’는 연락을 취해봤나.
“다른 의원께서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고 들었다. 계속해서 노력할 거다.”


-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장애인 혐오’ 논란을 보며 국민의힘이 더 극우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저는 굉장히 우려가 크다. 이준석 대표가 ‘혐오 바이러스 슈퍼전파자’가 될 위험이 크다고 본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죽는다’는 속담이 있다. 하물며 한 사람이 던진 돌도 그러는데 600조 원의 예산을 다룰 수 있는 여당 대표가 특정한 사회적 약자 그룹에 대해 적개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내쏟는다는 건 기관총으로 돌팔매질하는 것과 똑같다. 문제는 이 대표 본인이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자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다. 여전히 종편 패널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굉장히 위험하다. 이 대표의 혐오 조장 행위를 저지하는데 많은 세력이 연합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다당제 연합정치의 구체적인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장애인의 권리를 대변하는데 앞장서 온 민주당 최혜영, 국민의힘 김예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모두 한목소리로 이 대표를 비판했다.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앞으로 이런 장면들이 자주 연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국민이 느끼는 정치 혐오감에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나.
“정치 혐오는 정치적 양극화, 양당 체제에서 온다. 그 한 축의 민주당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 이건 하나의 결과책임이다. 이 결과의 책임을 상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두 배, 세 배로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거다. 그래서 민주당에 다시 오기 어려운 역사적인 기회인 것도 있는데,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득권이 우리에게 있다. 이 기득권을 활용해 정치제도를 변화시키는데 남은 2년 동안 매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 향후 계획은.
“물불 안 가리려고 한다. 민주당, 정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등 정당을 불문하고 원내 다른 의원들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하겠다. 피케팅, 농성과 같은 직접적인 행위, 여론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행동들 그 어떤 것도 피할 생각이 없다. 언론을 통한 국민 설득 활동도 할 수 있는 한 최대치로 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