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 배달노동자 또 사망했는데, 산재도 민간보험도 안 된다”

사흘 전 쿠팡이츠 배달노동자가 도로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투잡’을 뛰는 특성상 산재보험 적용도 불투명하고, 쿠팡이츠의 무보험 정책으로 민간보험 적용도 어려운 상황이다. 배달노동자들은 쿠팡이츠를 규탄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배달 노동자가 배달업무를 하고 있다. ⓒ뉴스1

쿠팡이츠 공동교섭단(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배달플랫폼지부, 라이더유니온)은 1일 서울 송파구 쿠팡이츠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쿠팡이츠에서 자전거로 일하던 40대 여성 배달노동자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사거리에서 5톤 트럭에 치어 숨졌다.

교섭단은 전속성 기준 때문에 산재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달노동자 등 특수고용직 14개 직종도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됐지만, 하나의 사업장에 소속돼있지 않으면, 다시 말해 전속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교섭단은 “고인은 산재의 전속성 기준인 월 소득 115만 원, 종사시간 93시간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투잡으로 일하는 쿠팡이츠 대다수 노동자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일하다 사고가 나도 산재보험 적용을 못 받는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민간보험 적용도 어려운 상황이다. 쿠팡이츠의 무보험 정책 때문에 유상운송을 했음에도 민간 유상보험 적용도 받지 못한다는 게 교섭단 설명이다. 쿠팡이츠는 입직 심사 시 보험 없이도 배달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교섭단은 “쿠팡은 언제든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돈을 얻기 위해 배달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 그러나 거기에 플랫폼 기업의 책임은 없다”며 “지난해 기준 쿠팡이츠에서 최소 한 건 이상 배달노동을 한 사람이 약 60만 명이다. 전국민 100명 중 1명 이상이 배달하고 있다. 그런데 쿠팡이츠가 하는 것이라곤 고작 2시간 정도의 온라인 교육뿐”이라고 비판했다.

교섭단은 정부에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고 최소한의 안전도 책임지지 않는 배달플랫폼사 규제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쿠팡이츠에 ▲무보험정책을 폐기하고 시간제 보험을 도입할 것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보상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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