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사 서울교육청, ‘노동인권 실태조사’ 토론회 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20.05.26 ⓒ김철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1일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토론회’를 연다.

2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2022년 노동자의 날을 맞아 오는 21일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토론회’를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시교육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지난해 진행한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표한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중·고등학생 중 7.7%(3만2천여 명)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2018년 조사(15.9%)보다 8.2% 하락했다. 아르바이트 비율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아르바이트 경험 학생 절반가량(44.6%)이 노동인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주요 노동인권 침해 사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31.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휴게시간 미준수’ 15.3%, ‘임금체불’ 12.9%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은 절반 수준만 진행되고 있었다. 교원 52.8%만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했다고 응답했다. 직업계고가 90.9%로 가장 높았고, 일반고는 47.5%였다. 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를 알고 있는 교원은 59.7%로, 2018년 29.2%에 비해 30%가량 상승했다.

학생들은 노동인권교육 개선사항으로 ‘노동인권교육이 더 확대돼야 한다’가 41.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반복된 내용의 교육’이 36.2%, ‘강의방식의 변화’가 28.1% 순이었다.

백해룡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시교육청의 중장기 정책을 점검하도록 할 것”이라며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맞춰 노동인권교육이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교 현장에서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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