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미국민 1인당 110만원씩 군수업체로 흘러간다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적 싱크탱크 가운데 하나인 정책연구소(Institute for Policy Studies)가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납세자가 작년에 군에 준 돈이 1인당 약 2000달러였다. 그 중 900달러 이상이 군수업체에게 돌아갔다. 2020년 미 국방부와 계약한 군수업체 중 록히드마틴은 납세자로부터 750억 달러를 받았다. (그 중 2,300만 달러 이상이 CEO의 주머니에 들어갔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는 이 돈으로 더 안전한 세상을 산 게 아니다.

쓸모없이 지출되는 돈이 너무 많다. 미국 의회는 작년에 국방부 예산이 어마어마했음에도 국방부가 요청하지도 않은 230억 달러를 예산에 추가했다. 미국 의원들은 군 지도자들이 더 이상 쓸 수 없는 무기 시스템을 폐기하지도 못하게 했다. 이 추가 예산은 몇몇 의원들에게 선거 자금을 대 준 군수업체들에게 집중됐다. (의원들은 이에 대해 말하기를 거부했다.)

가격 부풀리기의 문제도 있다. 미국의 항공부품 기업인 트랜스다임이 46달러짜리 금속핀을 정부에게 4,361달러에 판 후 비용 데이터 공개를 거부했던 일은 너무나 유명하다. (의회는 최근 트랜스다임에게 부당 수익의 일부를 환불하라고 요청했으나 국방부는 여전히 트랜스다임과의 계약들을 해지하지 않고 있다).

무능과 가격 부풀리기 사이 어디인가에 국방부의 든든한 아군이었던 고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스캔들이자 비극’이라 불렀던 망신인 F-35 전투기가 있다. 지금까지 가장 비싼 무기 시스템 중 하나인 F-35은 수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다. F-35는 최소한 3번 저절로 갑자기 불이 났다. 국방부는 올해 새로운 F-35에 대한 요청을 3분의 1로 줄였지만 의회가 이마저도 통과시켜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미국 무기들이 국방부가 예상치 못했지만 예상했었어야 할 방식으로 군사적 충돌을 부추긴다는 점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패배한 미군이 철수 할 때 장갑차부터 군 항공기까지 지금은 누구의 손에 있는지 모를 수많은 군사 장비를 놓고 왔다. 이라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리하여 이슬람국가(IS)는 수많은 총 뿐만 아니라 대전차 미사일 등도 손에 넣었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소위 ‘동맹국’에 판매한 무기조차 테러단체들의 손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외국에서만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군용 무기들은 미국 내부에서도 문제다. 수년에 걸쳐 민간 경찰들이 총과 장갑차, 심지어 수류탄 발사기를 제공받아 지역 경찰이 준 군사조직이 돼 버렸다. 무기 관리의 문제도 심각하다. 국방부가 분실한 무기가 기록된 것만 수백 개가 넘는다. 그중에는 유탄 발사기와 로켓 발사기도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범죄에 사용되기도 했다.

고작 이런 결과나 얻자고 납세자들이 1인당 900달러를 부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책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싱크탱크와 단체들은 국민의 안전에 악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고도 국방부 예산을 연간 최대 3,500억 달러 줄일 수 있음을 여러 번 보여줬다.

그 돈을 다른 곳에 쓰면 훨씬 좋을 것이다. 납세자가 국방부와 계약한 군수업체들에게 1인당 900달러씩을 줬지만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준 돈은 1인당 27달러, 초등교육을 준 돈은 1인당 171달러, 재생에너지에 준 돈은 1인당 5달러에 불과하다. 우리가 군수업체에게 주는 돈의 극소수만이라도 이렇게 꼭 필요한 일에 투자한다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는가.

미국 국민의 대부분은 국방부 예산의 일부를 다른 일에 돌리는 것에 찬성한다. 미국 의회는 군수업체들을 위해 미국 국민에게 1인당 900달러씩을 요구하는 대신, 국민의 혈세를 더 의미 있는 일에 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