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윤석열 취임식, 지하철 타고 가겠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 2022.4.25 ⓒ뉴스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에게 다음 달 2일 인사청문회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관련 답변을 촉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예고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대표는 29일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 결정이 아니라 추 후보자가 (5월 2일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답변을 할 것인지에 따라 (5월 3일 출근길 지하철을) 탈지 말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관련 답변을 촉구했으나 인수위가 직접 답변은 하지 않고 ‘인수위 역할이 아니다’,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했다. 그래서 다시 추 후보자에게 답변 촉구를 요청했고 추 후보자가 언론을 통해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고 응답해 출근길 지하철을 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추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답변해야 할 사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서울은 50%, 지방은 70% 국비로 지원할 것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예산 의무화할 것 ▲탈시설 자립지원 예산 배정할 것 ▲최중증장애인·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활동지원예산 보장할 것 등이 그 내용이다.

박 대표는 “총 예산 규모는 1조 3천억 쯤이다. 활동지원예산이 1조2천억 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며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장애인 예산 최하위인 걸 고려하면 우리가 제시한 예산은 기재부에게 껌값”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토할 때가 아니라 결정할 때다. 예스 아님 노로 답변해야 한다. 명확한 답변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리는 다음 달 10일을 ‘헌법정신 수호의 날’로 정하고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 모든 차별을 철폐하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10일 오전 8시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취임식이 열리는 여의도까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것이다. 초대받지 못한 자들, 시민의 권리가 없는 자들, 차별받는 자들의 행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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