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 해제’ 인수위 유감에 정은경 “정치적 판단 아냐”

정부가 29일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유감을 표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인수위의 유감 표명에 대한 당국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는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는 정부 방침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즉각 유감을 표했다. 인수위는 “현 시점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임을 누누이 강조해왔다”고 비판했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27일 ‘코로나19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5월 하순에 판단하겠다고 했었다. 급기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정치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현 정부의 실적으로 실외 마스크 해제를 하겠다고 발표한 건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며 “현 정부 공으로 돌리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 청장은 “최근 6주간 확진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어느 정도 백신과 자연 감염으로 인한 면역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점들을 감안했다”며 “실내가 실외보다 전파 위험도가 18.7배 높다는 연구보고들도 있고, 대부분 실외가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외 마스크 해제와 관련해 원론적으로 또는 필요성에 대해 다들 공감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시기나 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정 청장은 “이번 조치가 실외 마스크가 필요 없다는 프리선언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법적 의무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범위를 위험한 조건으로 조정한 것으로, 여전히 위험한 상황과 고위험군은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외 마스크가 현재도 불법은 아니다. 2m 거리두기를 하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게 돼 있는데, 이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필요한 상황에서도 실외 마스크를 착용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이런 점들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