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수사 무혐의 뒤집은 윤석열의 ‘기소 지시’

공수처 불기소 이유서에 담긴 당시 상황, 수사팀 2차례 ‘혐의 없다’ 판단하자, 대검서 “총장은 기소 의견” 전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자료사진.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사건 중 하나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수사팀의 불기소 판단을 뒤집고 기소 의견을 밝혔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실제 최 의원은 윤 당선인의 의중대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6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민중의소리가 7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으로부터 확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기소 이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따르면,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고발한 최 의원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검사는 2차례에 걸쳐 대검찰청에 '혐의없음' 의견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은 "총장님은 기소하라는 의견이고, 사건을 재검토해달라"는 취지로 수사팀에 전했다. 이어 대검 공공수사부장도 "총장님은 기소 지시"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장 지시로 사건처분 경과 관련 수사 보고를 기록에 첨부한 다음, 공소시효 만료일(2010년 10월 15일)에 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 중 하나다. 미래통합당이 2020년 8월 25일 최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는데, 이 고발장의 초안은 그해 4월 손준성 검사(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보냈다는 초안의 내용과 동일했다.

다만, 공수처는 이 고발장 초안 파일이 어떤 경로로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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