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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득 재분배 없이 ‘빅스텝’ 파고 넘을 수 없다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히면서 이른바 ‘빅스텝’ 국면이 시작됐다. 0.5%포인트 인상은 2000년 5월 이후 22년만의 최대 인상폭이다. 물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향후 0.75%포인트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 국면은 피했다. 하지만 0.5% 기준금리 인상은 그 자체만으로도 시장에 강력한 충격을 주는 강도 높은 조치임이 분명하다.
 
문제는 미국의 강력한 금리 인상에 발맞춰 한국은행도 가파른 금리 인상을 추진할 경우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것은 중산층과 기층 민중들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최근 다양한 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중앙은행의 강력한 긴축은 소득불평등을 여지없이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최근 물가 인상 국면은 수요 과열의 문제라기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공급 부족 측면의 요인이 더 강하다. 이 국면에서 강력한 긴축을 실시한다면 수요는 더 위축될 것이고 민중들의 삶은 더 고단해 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미국을 따라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는 것은 결코 우리의 대안일 수 없다. 그렇다고 치솟는 물가를 방관할 수 없다면 대안은 하나다. 증세를 통해 소득을 재분배해서 적극적인 수요 창출에 나서야 한다.

지난 2년여 간 정부와 한국은행이 돈을 푼 덕에 재벌 대기업과 부유층의 자산과 소득은 그 어느 때보다 치솟았다. 그런데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권은 부동산과 주식 등 금융시장 세제 개편을 통해 되레 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물가 인상 국면의 고통을 고스란히 민중들에게 전가하겠다는 의도다. 윤석열 정권의 감세 정책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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