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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동훈 후보자는 법무를 다룰 자격 없다

윤석열 정부의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9일 열렸다. 예상대로 한 후보자는 요령 있게 야당 의원들의 질문을 비켜나갔다. 요컨대 '위법'은 없었다는 것이었다.

세간의 큰 관심을 끌었던 자녀의 '오버스펙'과 관련해 한 후보자는 "입시에 쓰이지도 않았고, 입시에 쓰일 계획도 없다"고 반박했다. "영문이어서 그렇지 낮은 수준의 리포트"이며 "그냥 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해 보는 과정에서 학습의 과정을 아카이브 형식으로 보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장난 같은 일에 해외의 '튜터'를 고용하고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에 무언가를 올리는 이가 또 있을까?

검언유착, 고발사주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332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도 한 후보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총장과 연락이 되지 않아 사모를 통해서 한 것뿐"이라는 것이다. 당시 한 후보자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매일 윤 총장에게 보고할 일이 없었다. 그런데도 자신이 "대체 불가능한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총장과 그의 사조직에 불과하다.

한 후보자는 검사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비위를 수사한 검사다. 조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한 후보자가 주도한 수사가 정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 후보자가 주도한 수사는 법의 지배라는 이름하에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었다. 이를 이르는 말이 20세기 초반 만주에서 나온 '법비'였다. 한 후보자는 자신의 비위를 추궁하는 민주화운동 출신 의원들에겐 "민주화운동을 하던 경우에도 민간인을 고문하던 분도 있었다"고 공세를 폈다. 그야말로 '법비'의 행태였다.

그랬던 한 후보자는 자신의 가족과 관련해 나온 의혹에 대해선 '위법이 없다'고 주장한다. 정말 위법이 없었는지는 검찰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검찰에 한 후보자와 비슷한 검사가 있다면 모를까, 아마도 이 문제는 앞으로도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미성년자인 자녀를 두고 조 전 장관과 같은 수준으로 수사를 하는 것에 찬성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빠져나가니 미꾸라지같은 행태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한 후보자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서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막상 휴대폰 포렌식에는 끝까지 협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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