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독선과 퇴행으로 채워진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20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취임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위기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지목한 것은 뜬금없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반지성주의로 규정하는 것이 얼마나 타당한지도 의문이지만, 무엇을 반지성주의라 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문제는 지성과 반지성을 누가 어떻게 정하느냐다. 공론장이 아니라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판단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윤 대통령이 신봉하는 가치와 상충한다. 대선 때 윤 대통령은 여성과 외국인에 대한 혐오, ‘멸공’ 캠페인과 같이 ‘혐오와 배제’를 선거전략으로 삼아 민주주의의 기틀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취임사의 반지성주의 비판은 오히려 윤 대통령을 향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극복해야 할 반지성주의의 한 유형으로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것을 꼽았다. 지금의 정치지형에 대한 윤 대통령의 비뚤어진 인식이 엿보인다. 야당을 비롯한 정치적 반대세력을 반지성주의로 규정했으니 대화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정치인 연설문에 으레 나오기 마련인 ‘통합’, ‘소통’을 취임사에서 한 번도 쓰지 않았다. 집무실 이전이나 내각 인선 과정에서 보인 ‘고집’이 5년 간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의견이 다른 상대방을 반지성주의라 매도하는 일방적이고 오만한 태도가 오히려 반지성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지성주의를 극복하고 국내외적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치로 ‘자유’를 강조한 것도 의아하다. 물론 자유는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이루는 개념이다. 그렇다고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변한다고 될 일은 아니다. 윤 대통령이 자유는 승자독식이 아니라며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 보장’을 제시한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정작 얼마 전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는 이와 관련해 보여준 게 없다. 정치적 수사로 남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더구나 구성의 다양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꾸린 내각과 비서실은 자신이 강조한 ‘공정한 규칙’, ‘연대와 박애’와도 무관해 보인다.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면서 해법으로 ‘도약과 빠른 성장’을 제시한 것도 실망스럽다. 노골적으로 ‘성장 지상주의’로 회귀했다. 윤 대통령은 아예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 조정과 자원의 재분배 등은 정치의 몫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도외시한 채 기술 진보와 성장만 되풀이했다. ’수출이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과거 개발독재 시대의 논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퇴행이다.

대통령의 취임사는 한국 사회가 갈 길이나 지향해야 할 가치, 실현 방법이 담겨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이런 내용을 찾기 어렵다. 35차례 걸쳐 ‘자유’를 되풀이했지만 어떻게 그 자리에 서게 됐는지에 대한 사색과 성찰은 빈약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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