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청년’이 보이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식을 갖고 제20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은 장관 후보자와 자녀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국무총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장관직이 임명되지 못한 채 결국 반쪽으로 출범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의 내각 구성에서 가장 아쉬운 건 다름 아닌 ‘청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30대 장관 한 명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한두 명이 아니라 아마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라는 발언을 했을 만큼 선거 기간 내내 ‘청년’을 핵심 키워드로 사용했다. 청년보좌역 임명이나 청년맞춤형 공약 발표, 그리고 선거운동 마지막 일정도 청년층을 만나러 갈 만큼 청년 표심에 공을 들였다. 그러나 인수위 구성에서부터 ‘청년’은 사라지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장관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30대 청년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인사의 부재는 정책의 부재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인수위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나 이번 대통령의 취임사를 봐도, 청년정책은 대폭 축소되거나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병사월급 200만원’ 공약도 국정과제에서 후순위로 밀렸다. 윤 대통령은 ‘한줄 공약’을 통해 “취임 즉시 병사 봉급 체계를 전면 조정해 전체 병사의 봉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인수위는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 운용을 포함해 2025년이 돼서야 병장 기준 월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말을 바꿨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역시 청문회에서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다”고 언급했다. 후보 시절 ‘1억 통장’으로 불린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도 인수위가 공약이행 방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정작 예산 규모와 재원마련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행의지에 의문을 갖게 했다.

‘병사월급 200만원’, ‘여가부 폐지’, 이대남 표 얻겠다며 내세운 그 요란했던 ‘한줄 공약’은 결국 갈등 말고는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게 됐다. 청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진심은 애초 없었고, 젠더갈등을 조장하는데 청년들의 박탈감을 이용한 셈이다.

지난 서울시장선거와 대선에서 보여준 청년들의 분노는 문재인 정부에 특정된 것이 아니라 앞에서는 ‘공정’과 ‘청년’을 말하고, 뒤에서는 온갖 편법과 부정으로 불평등을 세습해온 세력에 대한 분노이자 심판이었다. 어제 지난 정권을 향했던 청년들의 분노는 오늘 윤 대통령을 향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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