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소상공인 지원 위한 추경, 빠를수록 좋다

윤석열 정부가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은 '33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이번 추경은 지난달 말 인수위원회가 피해 정도에 따른 차등 보상을 거론한 것과는 맥락이 다르다. 공약 번복 논란이 일자 입장을 번복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50조원의 보상을 주장한 바 있는데, 이 중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지급된 분을 뺀 규모다. 추경 시기도 혼란이 있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전 정부 임기 내에 추경을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뒤로 미뤄진 것이다. 지방선거를 고려한 정치적 판단이 깔렸다고 본다.

그러나 이를 문제삼기에는 상황이 다급하다. 거리두기가 해제되었다고는 하지만 방역 조치 기간에 누적된 손실이 일거에 회복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야당인 민주당도 같은 주장을 해 온 만큼 추경안 통과에 정치적 걸림돌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국회는 정부의 추경안이 넘어오는 대로 신속히 심의해 이를 처리해야 마땅하다.

다만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재정당국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재원이 부족하다며 대규모 추경에 난색을 표해왔다. 그런데 이번 추경엔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와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 정도의 초과세수라면 단순히 경기변동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추경은 추경대로 처리하더라도 재정당국의 의뭉스러운 행보에 대해선 명확한 규명이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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