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첫 부동산 정책, 부자 세금 깎아주기 되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 첫 과제로 꼽아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정책은 종합부동산세 인하가 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세금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부동산 소유자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비율은 법 개정이 필요 없다. 윤석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시행령 개정으로 쉽게 바꿀 수 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해 유출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세 부담 적정화’를 주요 정책중 하나로 꼽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부동산세제 ‘정상화’의 일환이다.

계획서는 ‘연차별 주요 이행 목표’를 나열하고 있다. 취임 첫해인 2022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순서대로 적시했다. 이행 목표의 첫 번째 항목이 바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검토다. 2022년분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장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한 것이다. 추진 시기는 2022년 상반기로 못 박았다. 세법 개정이 필요한 ‘세율체계 개편’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중장기 과제로 미뤄뒀다.

국정과제 이행 계획 유출본 ⓒ민중의소리


다만, 이행 계획서 진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계획서유출과 관련 “최종본은 아니다. 일하는 중간단계에서 나온 것 같다”면서 “그래서 딱 이 정부의 과제라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명했다.

문재인 정부 보유세 강화 플랜
윤석열 정부에서 보유세 완화로 유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공시가격에 곱해지는 세금 인하 비율이다. 공시가격 20억원짜리 아파트가 있다면 여기에 공제 금액을 빼고 일정 비율을 곱해 세금을 인하해 준다. 이명박 정부가 도입한 보유세 인하 꼼수다. 현재 종부세 가액비율은 0.95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으로 이 비율을 꾸준히 인상해왔다. 박근혜 정부 시기 0.8이었던 것을 2019년부터 매년 0.05씩 올렸다. 지난해 종부세 가액비율은 0.95였고, 문 정부 계획대로라면 올해 비율은 1이 된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 인하 꼼수는 없애겠다는 것이 문 정부 정책 방향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비율을 인하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했고, 급등한 가격에 따라 세금이 비정상적으로 불어났으니, 세금을 낮춰주는 것이 ‘정상화’라는 논리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 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0.95로 동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최근에는 이 비율을 0.8까지 후퇴시킬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현재 이 비율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0.6~1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 정부 경제 사령탑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종부세 납세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야기하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인하 규모는 오는 7월께 확인될 전망이다. 8월 말 이전에 인하 규모를 확정해야 11월 종부세 고지서 발송 시기에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12.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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