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서 온천 방문 숨긴 목사 부부,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의 모습. 자료사진 ⓒ민중의소리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은 뒤에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서 온천 방문 사실을 숨겨 집단감염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로 목사 부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유지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0)씨와 아내 B(63)씨에 대해 1심에서 내리진 징역 9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그대로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로서 역학조사관에서 온천을 이용한 사실을 고의로 누락·은폐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은 또 배우자인 공동피고인 B씨에게 전화를 바꾸어줌으로써 역학조사를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목사인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설교를 위해 경기도 용인 모 교회를 방문했다가 같은 달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A씨의 아내 역시 다음날 확진 판정됐다.

그런데도 이들은 제주도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진 하루 전날 4시간가량 서귀포시의 한 탄산 온천에 방문해 사우나 등을 이용한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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