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 오류, 대법이 “국가배상책임 없다” 판단한 근거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자료사진)2020.12.03 ⓒ사진공동취재단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 오류 사건에 대해 수험생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5일 2014학년도 수능시험 응시자 9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2014학년도 수능시험이 치러진 뒤 세계지리 8번 문제에 출제상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평가원은 이상이 없다고 결정했고, 일부 응시자가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2015년 법원은 정답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결국 평가원과 정부는 8번 문제를 모두 정답 처리했고 성적을 다시 산정해 추가 합격 등 구제 조치를 했다.

일부 수험생들은 “평가원이 문제 출제와 정답 결정에 오류를 일으키고, 즉시 이를 인정하지 않아 구제 절차를 지연했다”며 한 사람에 1천500만원에서 6천여만원의 금액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기각했고, 2심은 일부 배상 판단을 내렸다.

2심은 1년 만에 추가 합격 같은 구제조치가 나왔지만 수험생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평가원과 정부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국가가 시행·관리하는 시험에서 출제·정답 오류 등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출제와 정답 결정 오류가 사후적으로 정정됐는지, 적절한 구제 조치가 이뤄졌는지 등을 종합해 국가가 손해의 전보책임을 부담할 실질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평가원이 당시 여러 차례 검토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8번 문제를 출재했고, 이의 신청이 있자 절차에 따라 이의심사위원회에 회부한 뒤, 행정소송 패소 후 응시자 구제 절차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보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만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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