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은혜 조력 통화’ 윤석열·강용석 선거법 위반 고발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 과시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 고발당해

2022년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들. ⓒ김동연 후보 캠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강용석 후보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김동연 후보랑 싸워야지 왜 김은혜를 공격하느냐”는 중재 전화가 왔다고 밝힌 바 있는데, 민주당은 이를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로 본 것이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대통령 당선인은 법령상 임시적인 정부 기관에 해당하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공무원에 준하는 존재로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5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해당한다”라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피고발인 강용석에게 전화통화로 ‘김동연 후보를 돕지 말고 김은혜 후보를 도와 선거를 치르라’는 취지의 명시적인 선거 개입 발언을 했다”며 “이는 명백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발인 강용석은 국민의힘 복당이 불허된 후 무소속으로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자로 해당 인터뷰를 통해서도 여전히 국민의힘 복당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라며 “실질적으로 피고발인 윤석열의 발언을 언론인터뷰를 통해 대중에 공표한 것이 보수 표심의 결집에 영향을 미쳐 본인 또는 김은혜 후보의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이 자명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발언을 인용해 공표한 행위는 공무원 등 선거 중립의무가 있는 자를 이용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한 계획적 행위로,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공범의 죄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시점은 경기도지사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이라며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경기도지사 선거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방송토론회에서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2.05.12. ⓒ뉴시스

앞서 강용석 후보는 지난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며 문제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는 “윤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지난주에도 김동연 후보랑 싸워야지 왜 김은혜를 공격하느냐”고 중재 전화가 왔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255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85조 1항)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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