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징계 불복’ 재판에 피고 한동훈? 민주당 “임명 강행 시 이해충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인 16일,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둘러싼 해소되지 않은 비위 의혹들을 재차 설명하며 ‘부적격’ 입장을 못 박았다.

민주당은 특히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이고, 한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피고로서 원고인 윤 대통령을 법정에서 대면해야 하는 점을 꼬집으며 ‘이해충돌’ 소지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을 이유로 검찰총장으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 의무를 위반해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징계에 불복하며 낸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 신뢰를 받기 어렵다. 부적격”이라고 재확인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 박주민 의원은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갔다고 언급, “한 후보자가 무혐의 받은 채널A 사건, 고발사주 사건은 대부분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사건”이라며 “한 후보자는 깨끗이 해명됐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법기술자다운 노련한 여러 가지 작업이 있었다. 그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은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윤 대통령 검찰총장 재직 시 징계 관련 재판, 채널A 검언유착 사건과 고발사주 사건 등 한 후보자를 둘러싼 법적 문제에 대해 각종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지금 관련 사건 수사에 간접 지휘권을 행사하고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한 후보자의 지명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인사권남용 행위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될 분은 원고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피고 대한민국의 대표자가 돼 자신을 비호하다 받은 징계가 합당하다고 주장해야 하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며 “법무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면서 재판에 임하게 될지는 예상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를 “이해충돌”이라고 규정하며 “이해충돌 당사자가 한 후보자다. 법조인인 윤 대통령이 이를 몰랐다면 직무유기죄 자격 미달이고, 알고도 강행한다면 극단적인 코드 인사이자 막무가내식 국가 운영의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정과 상식을 외친 윤 대통령은 한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최기상 의원은 한 후보자의 신반포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김영배 의원은 한 후보자 자녀 허위 스펙 논란을 짚으며 한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를 나열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한 후보자가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의 글’에 대해 “자신의 글이 정치적으로 어떤 위상 갖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정치적인 공격을 위해 글을 쓴 것이다. 뻔히 알면서도 쓴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장관 후보자의 상태에서 전 정부가 자신에게 어떻게 했다는, 아주 자극적인 정치적 언어를 쓰는 게 이 시점에서 공직자로서 적절한 처신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한 후보자 법무부 장관 임명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44.1%였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그보다 적은 43.8%를 기록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은 한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부적격 의견을 담아 채택할지, 아예 채택하지 않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 후보자 거취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연계할 가능성에 대해서 김영배 의원은 “이 문제(한동훈 후보자 보고서 채택)는 이 문제대로 판단하는 게 옳다는 것이 저희 기본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