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만장일치로 ‘성폭력 가해’ 박완주 당적 박탈

‘국회 윤리특위 제소’ 후속 절차 예정...차별금지법 첫 안건 보고도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성폭력 가해 및 은폐 의혹을 받는 박완주 의원의 당적 박탈 절차를 16일 매듭지었다.

이로써 박 의원은 ‘무소속’ 국회의원이 됐다. 민주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등 박 의원 징계와 관련한 후속 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다. 윤리특위 결론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 윤리특위에서 내려지는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최고 수위는 의원직 박탈에 해당하는 제명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자료사진) ⓒ정의철 기자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박 의원의 강제 출당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브리핑에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할 경우 정당법에 따라 의원총회를 통해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의 의결이 필요하다”며 “정해진 법과 당헌·당규에 따라 박 의원 제명(당적 박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한 오 원내대변인은 “추가적으로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 상정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며 “징계안을 준비 중인 만큼 특정 시점을 예상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 제명에 대해 당내 반대 의견이 있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오 원내대변인은 “표결을 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일부 소수 의견으로 해당 성 비위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 아닌지, 최소한 해당 의원의 출석을 통한 소명 기회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닌지 질문이 있었다. 그러나 해당 의원과 소통을 한 의원께서 의원총회 불참이 그리고 그분과 소통 한 바에 따라 ‘제명을 받아들이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만장일치 가결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절차에 대한 이의는 있었지만, 최종 가결에는 (의원들이)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명 자체는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답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6일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성폭력 가해 의혹을 받는 박완주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2022.05.16. ⓒ뉴시스

처음으로 민주당 의원총회 보고 안건에 오른 차별금지법

한편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이 처음 공식 보고 안건으로 올랐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여론 숙의에도 민주당은 보수 개신교의 눈살과 소속 의원들의 소극적인 태도 탓에 법안 자체를 소수 의원의 의정활동으로 치부해 왔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뤄진 차별금지법 안건 보고는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한 달이 넘게 단식 농성 중인 미류·이종걸 활동가의 호소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평등법 대표발의자 중 한 명인 박주민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차별금지법 국회 발의 경과와 핵심 내용, 시민사회 여론 동향 등에 관해 보고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지금까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공론화조차 되지 못한 현실은 시대적 요구 상황에 맞지 않는다’, ‘최소한 국회에서 공론화하는 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고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을 반성하며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당의 첫 보고 절차였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준비하고 요구하고 있으나 공청회 일자조차 협의에 임하지 않은 여당에 좀 더 동의를 구하고, 촉구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공청회와 국회 차원의 논의, 공론화가 이뤄지도록 하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의원들의 반대 의견 유무 물음에 “강하게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요구가 있던 것도 사실이고, 당내에서도 반대하는 분의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반대 의견을 개진한 의원 수를 묻는 말에는 “당 차원의 논의를 시작하는 첫 자리로 이해해 달라”고만 답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의원총회 논의 결과에 따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도 종부세는 11억 원 이상 구간부터 부과할 수 있도록,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1가구 1주택자와 일치시키는 방침을 의원총회에 보고했다”며 “조기 입법을 당론화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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