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출마 이상민, 당선 시 ‘차별금지법 제정 공론화’ 약속

“소수 의원이 공론화 막는 건 민주주의 위협...특정 종교, 사회세력이 공론화 막으면 앞장서 타개할 것”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5선, 대전 유성을) 의원이 당선 시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 제정 공론화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자료사진) ⓒ정의철 기자

이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이 되면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의원들이 내놓는 법안, 어떤 사회적 이슈 의제가 (공방이) 뜨겁다고 해도 공론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의원 중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평등법을 대표발의한 인물이다. 박주민·권인숙 의원과 함께 당내에서 법안 제정 필요성을 앞장서 발언해 왔지만, 반대 여론을 의식한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논의 요청을 등진 탓에 번번이 내부 소수의견으로 치부돼 왔다.

이 의원은 “국회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논의하는 방법도 있지만, 논의하기 힘든 안건은 전원위원회를 구성해 찬반 토론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게 돼 있다. 작동이 안 되고 죽어있는 제도로 있는데 제가 의장이 되면 평등법을 비롯해 특정 그룹, 특정 세력이 과다 대표돼 논의 물꼬를 막는다든가, 공론화를 원천 봉쇄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논의가 활발히 되고 지혜가 모아져 집단지성이 형성되도록 하는 역할을 의장으로서 할 수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일 때도 그런 작은 성취를 경험해봤다. 의장으로서 공론화시킬 권한이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공론화를 특정 소수 국회의원이나 특정 사회 그룹 세력이 막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민주주의는 다양성과 다원성이 표출되고, 합리적이고 동등한 가치로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정 종교 세력, 사회세력이 공론화를 막으면 의장으로서 앞장서서 타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어떤 논의든 여기서 논의되고,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날 출마선언문에서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민의에 바탕을 두고 원칙을 중심에 두는 굳건한 리더쉽을 발휘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온갖 갈등과 반목을 넘어 통합과 협치를 이뤄내고, 보다 나은 세상 만들려는 우리의 꿈을 실현해가며 정치의 효능감을 모두 느끼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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