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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으로 5.18 정신을 계승하려면

신군부의 야만적 학살에 민중항쟁으로 맞선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일이다.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리는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수석비서들, 각 부처 장관, 여당 국회의원 등이 적극 참여하고 항쟁 추모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등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예고하고 있다. 아울러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한 바 있고, 여당 내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임을 위한 행진곡’이 금지되다시피 하고, 대통령은 기념식에 제대로 참석하지도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선 변화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헌법 전문 개정을 검토하는 등 의미 있는 진전이 있지만, 우려를 가시기에는 부족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를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민식 보훈처장은 ‘5.18 왜곡 처벌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등의 발언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는 인물이다.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는 지만원을 발표자로 초청해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북한군 개입 여부를 중심으로’라는 행사를 국회에서 개최해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이 개입해 주도한 게릴라전이라는 내용의 발표를 하도록 한 전력이 있다.  이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비슷한 대통령실 정책조정기획관에 임명된 장성민 씨는 종편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며 ‘5.18 북한군 개입’ 주장을 그대로 방송케 해 큰 물의를 빚었다.

특히 이런 문제 인사들을 내버려 두고서는 윤 대통령이 5.18 정신을 언급하고, 기념식에 참석해 아무리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목놓아 불러도 이 모두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위해 벌이는 일회성 이벤트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5.18 왜곡, 폄훼에 가담하고 동조한 이들에 대한 분명한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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