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미 기술동맹 추가하고 의제 외연 확대할 것”

대통령실은 오는 2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기술동맹을 추가하고, 의제 외연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장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5.18. ⓒ뉴시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가치동맹을 기반으로 그동안 이어져 온 군사동맹을 한미FTA를 통해 경제동맹으로 확산시켰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아마도 한미 기술동맹이 추가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공동의 가치와 상호 이익에 기반해 긴밀한 정책과 정보 공조를 추진할 것”이라며 “협력의 지리적 범위와 의제의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담의 목표에 대해서는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동아시아와 글로벌 평화·번영에 기여하는 중심축으로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국의 정상회담 의제 협의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인수위원회 시기부터 미국 측과 실시간으로 협의를 진행해왔기 때문에 1~2가지 사안을 빼놓고는 공동선언문이나 양국이 이행할 내용들 대부분이 완성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핵심 의제는 북핵 대응, 경제 안보, 역내 협력 등 크게 세 가지가 될 것이라고 김 차장은 전했다.

우선 북핵 대응과 관련해 김 차장은 “한미 확장 억제력을 어떻게 할지 액션 플랜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는 2016년 합의 이래 두 차례 밖에 열리지 않았다. 이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긴밀히 논의를 해 확장억제의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논의가 이번 회담에서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수년간 축소된 형태로 진행되어온 한미연합훈련 정상화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경제 안보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공급망 확보, 첨단 배터리, 친환경 녹색기술, 양자 기술 등 협력 방안이 의제에 포함될 전망이다.

인도·태평양 지역 역내 협력과 글로벌 이슈와 관련해서는 미국 주도로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적극 참여해 이를 지렛대로 삼아 영향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김 차장은 “서비스 시장과 투자 촉진 문제뿐 아니라 민감한 공급망을 서로 원활하게 하는 시장 개방 논의도 중국과 함께 논의한다는 점에서 IPEF를 단순한 강대국끼리 공급망 디커플링(탈동조화), 적대적 디커플링으로 볼 필요는 없다”며 “IPEF는 새로운 통상이슈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통상 협력체를 구축하는 것으로 여기에 중국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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