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에 쏟아진 우려…“군사동맹 아닌 평화 선택하라”

21일 오후 1시 30분경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에서 첫 한미 정당회담을 진행하는 가운데, 인근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한미 관계 재정립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날 참여연대와 전국민중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용산 집무실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에서 ‘한미 정상회담 대응행동’ 집회를 열었다. 집회는 오후 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플랜카드에는 ‘군사동맹, 군비경쟁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하라’, ‘종속적인 한미 관계 바꿔내자’ 등 문구가 적혀 있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절대 가치는 평화”라며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평화 공조는 절대 훼손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절대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이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해 동아시아의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굉장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공동대표는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라고 하지만, 본질은 한국을 하위 종속 파트너로 하는 미·일·한 군사협력 체제”라며 “일본군 자위대가 한반도 영역에 진출하는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멋도 모르고 권력으로 물꼬를 틀 위험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8년도 세계적인 기대를 받고 남북 공동선언, 북미 공동선언에 합의했다”며 “바로 그 정신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것에서 출발해 정전체제를 끝장내고 평화협정 체제로 가야 한다”고 했다.

앞서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도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는 수구적인 대미 추종과 대북 대결 정책에서 벗어나 판문점·평양선언을 계승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미투쟁본부와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민대협) 등도 각각 전쟁기념관 앞과 삼각지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관계 재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초 경찰은 참여연대의 집회신고에 금지 통고를 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100m 이내 집회 금지 대상인 대통령 ‘관저’에 용산 집무실이 포함된다는 게 이유였다.

참여연대는 서울 용산경찰서의 집회금지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200여명 규모로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쟁기념관 앞 인도와 하위 1개 차로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허용했다.